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실태 파악 및 대안 제시 : 석산 사업의 지형·지질 항목 중심으로

Abstract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지형·지질 항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모니터링과 환경영향평가 시의 예측결과와 공사·운영 시 나타난 환경영향을 비교 ·평가하기 어려운바,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지형·지질 항목 작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유형화(Case a~c)하였음. 유형화된 문제점 중 사면 및 도면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드론 기반 모델링 및 GIS 분석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음 ○ 대안으로 제시한 드론 기반 모델링 및 GIS 분석 기법을 통해 기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지형·지질 항목을 작성할 경우 경제성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 본 연구결과는 향후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내 지형·지질 항목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 매뉴얼 등에 적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