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토지소비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30ha 목표” 추진 현황 분석

Abstract

○ 독일연방 정부가 2002년 독일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상 “세대 간의 형평성” 부문의 하나인 “토지소비” 분야의 목표치로 설정한 “30ha 목표(Das 30ha Ziel)”는 토지소비로 인한 비옥한 토양의 생태적 기능의 약화, 생물다양성의 침해, 한정적 경관자원 고갈, 기후위기 대응 저해 등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경고함 ○ 토지소비는 자연 상태의 비옥한 토지를 주거용지와 교통용지 등 공공인프라로 전용하는 것을 뜻함 ○ 국내에서 “토지소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가치를 정립하며, 무분별한 토지소비에 대한 모니터링, 토지소비 감축을 위한 대책, 토지의 미래 시나리오 기법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 토지관리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국내 국토환경 정책에 대한 “토지소비”의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내용은 크게 ①독일의 토지소비정책 내용과 ②국내 국토환경정책 시사점으로 구성 ○ 국내 국토환경책의 에 있어 “토지소비”의 개념을 정립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다음의 4가지 정책을 제안함 ○ 하나, “토지소비”에 대한 개념 확산 및 인식 전환 ○ 둘, “토지소비”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 ○ 셋, 정책수단의 고도화로, 구체적인 방법론 마련(예, 적정 고밀화) ○ 넷, 관련 법정계획 체계의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