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개발사업 현황분석 및 EA-INDEX 고도화(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사업)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chniques and methods are continuously being studied and develope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tourism complexes and waste disposal facilities. However, as most studies are carried out focusing on individual projects, the analysis and review of the overall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these projects across the country is insufficient. ？Although the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on the environment is diverse, quantitativ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estimating the size or level of the impact is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dicators to measure eco-friendliness of development projects. Ⅱ. Method and Scop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consultations by year and region of the tourism complexes and waste disposal facilities register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from 2012 to 2021. We studied the development status by each self-governing province, status of forest area and vegetation conservation grade of the project sites before development, status of distribution of steep slopes (slope of more than 20 degrees), distance from major topographic axes, and major natural landscape resources,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each EA-INDEX for the tourism complex and waste disposal facility development projects was developed and applied. Through this, we quantitatively investigated eco-friendlines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by year in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sector, resource conservation sector, and living environment protection sector. Ⅲ. Results and Discussion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of 5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s were obtained for domestic tourism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and it was found that agreements were reached in the range of three to six cases per year. The total area of the ？？tourism complex developed through 52 projects is about 49.9 km2, and the average size of each development project is about 0.96 km2.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gional development status, the largest number of agreements for development projects took place in Gyeonggi-do with 12 cases, and the development area in this region was also the largest at about 9.5 km2. ？A total of 26 agreements for development projects for landfill facilities were reached from 2012 to 2021. The total project area was about 3 million m2, and the average area of ？？each landfill facility was about 340,000 m2. We examined the status of consultations on development projects by region, and the largest number of agreements took place in Jeonbuk with five cases, followed by four cases each in Chungnam and Gyeongnam, a relatively large number compared to other reg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eoul and Incheon, it is confirmed that the development of new landfill facilities has not been carried out as they have been using landfills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years. ？A total of 22 projects for building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were carried out from 2012 to 2021, with a total capacity of 3,475 ton/day and an average capacity of 386 tons/day per incineration facility. Of the 22 development projects, six cases were conducted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and five cas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making the Chungcheong region account for 50% of the total projects. ？In order to quantitatively confirm and evaluate eco-friendliness of a development project, EA-INDEX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tourism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waste disposal facility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 According to the EA-INDEX, the tourism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were carried out in a way that increases eco-friendliness over the past ten years. -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eco-friendliness of the waste landfill facility development projects,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trend over the past ten years remained unchanged, without a marked increase or decrease by year. -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eco-friendliness of the waste incineration facility development projects,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projects were promoted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reements were reached in a way that increases overall eco-friendliness. In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sector and resource conservation sector, projects were promoted in a way that increases eco-friendliness. Ⅳ.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status of domestic tourism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and waste disposal facility development projects over the past ten years was investigated, and their environmental impacts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In order to perform a quantitative analysis on eco-friendliness of a development project, EA-INDEX for each of the tourism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nd the waste disposal facility development project were developed, and eco-friendliness of the projects was quantitatively analyzed using the index.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identifying the development trend and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한 소비의 증가·다양화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동반할 수 있음. 특히 관광과 휴양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관광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과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미흡이 문제로 제기되었음. 또한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ㅇ관광단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발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법과 방법 등이 지속해서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개별 사업 단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전반에 걸쳐 동 사업들의 개발로 인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과 검토는 미진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나 그 영향의 크기 또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정량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정책의 효과를 거시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마련이 필요함 ㅇKEI 환경평가본부는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EA-INDEX”라 명명하였음. EA-INDEX를 통해 그간 산업단지, 도로 건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성 분석이 시행된 바 있음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소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관광단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들에 적합한 EA-INDEX를 설계·적용하고,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2012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협의된 총 관광단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도·지역별 협의현황과 내용을 조사하였음 ㅇ지자체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및 조성규모,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 전 임야면적 및 식생보전등급 현황, 급경사지(경사도 20도 이상) 분포현황 및 주요 지형 축과의 이격거리, 자연경관 심의대상 여부 및 주요 자연경관 자원과의 이격거리, 운영과정 중 매체별(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추출하여 개발로 야기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발사업의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각각의 EA-INDEX를 도출·적용하였음. 이를 통해 연도별 자연환경 보전 부문, 자원보전 부문, 생활환경 보호 부문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음 Ⅲ. 연구 결과 ？연구대상 기간 내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총 52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였으며, 매년 3~6건 정도의 범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총 52건의 사업을 통한 관광단지 개발 총면적은 약 49.9km2이며, 개발사업 1건당 평균 약 0.96km2의 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졌음. 지역별 개발현황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 12건으로 가장 많은 개발사업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개발면적 역시 약 9.5km2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남 ㅇ관광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내 임야 및 식생보전등급 상위지역, 급경사지 포함면적을 살펴본 결과, 2012~2021년 약 3,300만m2 규모의 임야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내 포함되었으며, 개발사업 1건당 평균 약 63만m2 규모의 임야를 포함하여 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산정됨. 식생보전등급 Ⅰ~Ⅲ등급지의 총 포함면적의 경우 약 780만m2로 확인되며, 관광단지 개발사업 1건당 식생보전등급 상위지역의 평균 포함면적은 약 15만m2로 나타남. 사업대상지 내 포함된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의 면적은 약 1,876만m2로 확인되었으며, 관광단지 개발사업 1건당 평균 급경사지 포함면적은 약 36만m2로 산출되었음 ？폐기물 처리시설 중 우선 매립시설의 경우 총 26건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총 사업면적은 약 300만m2, 매립시설 1개소당 평균 조성면적은 약 34만m2로 나타남. 개발사업의 협의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북지역에서 총 5건으로 가장 많은 폐기물 매립시설 개발이 추진·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4건으로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반면에 서울, 인천의 경우 과거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하고 있어 신규 매립시설에 대한 개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ㅇ매립시설 대상지 내 임야의 경우 2019년 편입면적의 일부 증가를 제외하면 뚜렷한 경향이 드러나지 않으나 2021년 사업대상지 내 임야의 포함면적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의 경우 2019년 약 14만m2 면적의 급경사지가 매립시설 대상지 내에 포함되었으며, 2021년의 경우에도 약 10만m2 면적의 급경사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단위면적(1km2)당 PM10 배출량은 2013년 협의가 이루어진 매립시설에서의 배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1km2)당 침출수 배출량의 경우는 2018년 개발사업의 침출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폐기물 소각시설은 연구대상 기간 내 총 22건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총 시설용량은 3,475톤/일, 소각시설 1기당 평균 시설용량은 386톤/일의 규모로 시설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총 22건의 개발사업 중 충북 6건, 충남 5건으로 50%의 폐기물 소각시설 개발사업이 충청지역에서 추진·협의가 이루어졌음. 이는 충청지역의 경우 지자체 생활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외에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장 계 폐기물 소각시설과 그 외 개별 사업장 계 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로 확인됨 ㅇ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한 임야 훼손 정도를 살펴본 결과 시설 특성상 전반적으로 매립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훼손 규모 자체가 작으며, 양호한 식생 및 급경사지 훼손 정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 연도별 단위 시설용량당 PM10 배출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남지역과 충북지역 내 협의가 이루어진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충북지역은 협의가 이루어진 소각시설의 개소 수도 많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 대비 단위 시설용량당 배출량 역시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연도·지자체별 NO2 배출량 역시 PM10 배출량 추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평가하고자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EA-INDEX를 개발·적용하였음 ㅇEA-INDEX를 통한 2012~2021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성의 정량적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친환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친환경성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중수 이용률, 재생에너지 설치, 재생에너지 활용 등과 같은 자원보전 부문의 친환경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ㅇ폐기물 매립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성의 정량적 분석 결과,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적인 경향은 연도별 친환경성이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단, 다른 부문 대비 자연환경 보전 부문에 있어 연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더불어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 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입지선정과 운영계획 수립이 더욱 면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ㅇ폐기물 소각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성의 정량적 분석 결과, 전체적인 친환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이 추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환경 보전 부문, 자원보전 부문에 있어 친환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반면에 생활환경 부문의 경우 친환경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인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저감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Ⅳ. 결론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2012~2021년 추진·협의된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사업의 현황 및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분석하였음 ㅇ개발사업에 대한 연도·지역별 개발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개발로 인한 산림 및 지형 훼손,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관광단지), 운영과정 중 매체별(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추출하여 환경영향을 분석하였음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관광단지 개발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EA-INDEX를 각각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 부문, 자원보전 부문, 생활환경 보호 부문에 대한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음 ？본 연구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시공간적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과 개발사업별 공간정보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아울러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그간 시행되었던 제도·정책에 대한 효용성을 판단하고, 추후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