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 해상풍력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선행 법안 검토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3장 해상풍력 제도 비교
1. 덴마크
2. 일본
3. 대만
4. 시사점
제4장 정책 제안
1. 주요 쟁점사항
2. 신구조문대비표
3.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해상풍력촉진 특별법(안)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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