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탄발전소 증설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중국은 2020년 9월 선언한 탄소중립 2060 달성 목표와 배치되는 석탄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에도 106.8GW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프로젝트를 허가 및 사전 허가하였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급증하는 중국의 석탄발전소는 향후 한국의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석탄발전소의 건설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7월 기준 중국의 신규 석탄발전소 용량은 약 255GW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중에서 1,000MW급 이상의 대형 석탄발전소는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에서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접한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44.5GW로 이는 중국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의 약 17.5%를 차지한다.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이유로는 기후 이상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 중앙정부의 석탄발전소 억제 정책의 일관성 실패,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불안으로 여겨진다.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석탄 의존도를 단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석탄발전소의 운영기간이 대부분 20여 년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대응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추진하며 중국의 미세먼지,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상호인식 증진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규범과 가치를 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