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주류화 연구 추진 방향

Abstract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는 정책, 계획, 회계 등에서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주류화의 적용 대상과 실행 도구가 명확하지 않고, 각 실행부처에서도 자체적으로 법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법정계획 및 사업 단위의 생물다양성 주류화 수준 점검 및 정책도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책 단계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기반하여 각 부처의 시행계획 및 유관 계획 간에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부처별 법정계획에서는 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 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 단계에서는 환경평가를 확장하면서 생물다양성 평가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1차 산업과 같은 비평가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도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앞으로 생물다양성 주류화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류화의 틀과 방향을 제안하고 현황을 분석하며, 주류화가 가장 소홀한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그 연구성과가 법률과 정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