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DPP) 기반의 순환경제 정책 국제동향

Abstract

최근 국제적으로 순환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통해 전 주기 순환공급망을 추적？관리하고, 이를 제품 정책에 활용하여 무역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원흐름 및 재생원료 추적,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 공급망 구축 등 순환경제의 핵심도구로 ‘디지털’을 활용하는 등 순환경제와 디지털경제의 통합 연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 규범하에 공급망 관리 및 스코프 3(Scope 3)으로 확장 중인 ESG 공시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대표적으로, 제품의 지속가능성(환경성 + 순환성)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개하는 도구인 EU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들 수 있으며,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을 시작으로 섬유, 차량, 건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미국, 중국 또한 공급망 관리와 추적, 제품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EU와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가간 경계를 넘어 데이터를 연동하고 상호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디지털화의 역할 및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외 주요국의 디지털 및 DPP 기반 순환경제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배터리 분야를 대상으로 디지털화 적용 사례 및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기술, 데이터 관리, 교육, 재정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① 디지털 순환경제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 및 글로벌 표준화 강화, ②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인프라 확충 및 데이터 통합관리, ③ 제품 전 주기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연결성 강화, 데이터 주권 및 신뢰성 제고, ④ 방법론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한 거버넌스/국제협력 강화, ⑤ 혁신 기술 도입 및 T&T (Tracking & Tracing) 시스템 구축, ⑥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최적화된 모델 학습 기법 도입, ⑦ 중소기업 지원 및 지속가능한 재정 모델 마련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