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통합환경관리 2.0 중장기전략 방향

Abstract

기존 매체별 사업장 허가의 비효율성, 일률적인 기준, 영구허가, 과학적 기법적용 및 전문가 검토 부재의 단점을 개선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수용체를 고려한 효과적인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현행, 허가 중심의 틀을 벗어나 사업장과의 상호협력, 상생발전 제도로 전환하고 자율관리 기반 및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新산업환경관리 패러다임 추진이 필요하다.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 1.0(’17~’24년) 시행 과정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현장 적용성 및 제도 이행 효과성 확대를 위한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EU IED 2.0 개정 및 글로벌 산업계 규제변화를 검토하여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 2.0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주요 개선사항을 고민하였다. 완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과 자율환경관리 정책에 기반한 녹색산업으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 2.0 중장기전략 방향을 제안하였다. 사업장 환경관리 및 최적가용기법의 혁신과 변화를 통한 완전한 통합환경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등 민간 주도의 자율환경관리체계 정착을 통해 규제 중심의 제도에서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