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 연구와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을 계획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용성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숙의형 참여 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추진단계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마련되고,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과 농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영농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주민참여, 에너지전환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ays to improve resident acceptance of agrivoltaics power system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involved in planned or pilot agrivoltaics projects, key acceptance issues were analyz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The findings suggest that low acceptance is mainly due to limited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during the planning stage. To address this, a deliberative process ensuring resident involvement and communication should be introduced early in project development. Additionally, a separate permit system for agrivoltaics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revisions to the Farmland Act and financial support mechanisms to ensure project profitability for farmers. [Key Words] agrivoltaics, resident acceptance, renewable energy, deliberative participation process, energy tran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