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총량규제방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I)

Title
수질총량규제방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I)
Other Titles
한국적 총량규제제도의 방향제시
Authors
박원규
Co-Author
김승우
Issue Date
1993-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iixi, 284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795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II. 수질총량규제 관련기법 3

1. 수질오염지표 선정 3
1.1. 수질오염지표 3
1.2. 자동수질측정기기 4
1.3. 수질감시 측정기술 및 시스템구축 5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8
2.1 점오염원 8
2.1.1 생활오수 8
2.1.2 축산폐수 10
2.1.3 공장폐수 13
2.2 비점오염원 14
2.2.1 도시 비점오염원 15
2.2.2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 15
2.2.3 배출원단위 조사 16
2.2.4 오염물질부하량 산정방법 16

3. 수질예측모델 18
3.1 수질예측모델의 이론적 고찰 19
3.2 수질예측모델의 현황 21
3.3 QUAL2E 모델의 개요 25

4. 삭감량 배분방법 27
4.1 일본의 삭감량 배분방법 27
4.2 일정삭감률에 의한 방법 28
4.3 배출량에 따라 삭감률에 차등을 두는 방법 29
4.4 최소삭감에 의한 방법 30
4.5 유달부하량에 비례한 삭감방법 32

5. 수질오염감시체계 33
5.1 측정망의 필요성과 그 목적 33
5.2. 감시체계의 분류 33
5.3 측정망의 운영 34
5.4 측정망의 설계시 고려사항 34
5.4.1 대상수체의 특성 34
5.4.2 측정위치의 선정 35

III. 미국의 수질관리정책 38

1. 미국 환경규제정책의 개요 38
1.1. 환경법의 구성 및 시행 38
1.2. 환경규제정책의 기준과 시행 39

2. 미국 수질관리정책의 연혁 40

3. 미국의 수질기준 및 시행계획 46

4. 배출허가권제도 (effluent permit system) 50

5. 오염배출권거래제도 61
5.1. 오염배출권의 형태 61
5.1.1. Ambient Permit System (APS) 61
5.1.2. Emissions Permit System (EPS) 62
5.1.3. Pollution Offset(PO) System 62
5.2. 수질부문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 63
5.2.1. 수질목표 (Water Quality Goals) 65
5.2.2. 배출권 정의 (Basis of Definition of Permits) 65
5.2.3. 초기분배 및 교환 절차
(Procedures for Initial Distribution and Exchanges) 66
5.2.4. 허가권 유효기간 (Permit Durations) 70
5.2.5. 허가권의 수 (Numbers of Permits) 71
5.2.6. 배출권 거래에 대한 지리적 및 기타의 제약들 73
5.2.7. 시행과 관리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74
5.2.8. 수질부문 배출권거래제도의 사례연구 75

IV. 일본의 수질관리정책 76

1. 수문 현황 76

2. 수질보전대책 77
2.1. 수질보전법 77
2.2. 수질오염방지법 78

3. 수질총량규제 제도 80
3.1. 개황 80
3.2. 수질총량규제제도의 내용 83
3.2.1. 수역과 지역 그리고 항목의 지정 85
3.2.2. 총량삭감계획 86
3.2.3. 오염부하량의 측정등의 의무 92
3.3. 소규모사업장의 폐수처리와 3차 총량규제 93
3.3.1. 소규모사업장에 의한 수질오염 94
3.3.2.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규제제도 94
3.3.3. 오염방지대책 96
3.4. 지정수역의 수질상황 98
3.5. 폐쇄성수역의 수질오염기작 99


V. 유럽공동체의 수질관리정책 101

1. 프랑스의 수질보전정책 103
1.1. 수문현황 103
1.2. 인구당량 (오염물질 부하량 단위) 103
1.3. 수질관리현황 104
1.3.1. 지표수 105
1.3.2. 지하수 107
1.3.3. 연안 해수 108
1.4. 수질오염대책 109
1.4.1. 개요 109
1.4.2. 수질관리청 (Agence de l'Eau) 110
1.4.3. 폐 하수 방류 관련 수질법 113
1.4.4. 旣分類施設 (Installations Class es)에 관한 법 115
1.4.5. 1992년 1월 3일의 수질법 117

2. 독일의 수질관리정책 119
2.1. 수질오염규제 정책의 개요 119
2.2. 독일의 수질법 121
2.2.1. 개요 121
2.2.2. 수질기준 및 규제정책의 시행 122
2.3. 수질오염관리제도 126

VI. 우리나라의 수질관리 정책 129

1. 수자원 현황 129

2. 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135
2.1. 수질환경 기준 135
2.2. 수질규제 기준 145
2.2.1. 배출허용기준 145
2.2.2. 방류수 수질기준 149

3. 수질관련 주요 규제제도 150
3.1.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 150
3.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50
3.1.2. 방지시설의 설치 151
3.1.3. 설치완료신고 및 설치검사 153
3.2. 배출시설의 가동에 관한 규제 154
3.2.1. 정상운영 의무 154
3.2.2. 배출물질의 측정 154
3.2.3. 환경관리인 154
3.3.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156
3.3.1.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56
3.3.2. 무허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156
3.3.3. 배출부과금 156
3.4.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158
3.5.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159

4. 수질관리 현황 161
4.1. 수질오염 현황 161
4.1.1. 한강 대권역 161
4.1.2. 낙동강 대권역 164
4.1.3. 금강 대권역 164
4.1.4. 영산강 대권역 164
4.2. 수질오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165
4.2.1. 산업폐수 관리 현황 165
4.2.2.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현황 168
4.3. 수질오염원 관리와 대책 171
4.3.1. 수질측정망 운영 171
4.3.2. 상수원 보호 및 특별대책지역 관리현황 171
4.3.3. 주요 환경기초시설 현황 172
4.3.4.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176

VII. 우리나라에서의 수질총량규제제도의 적용 180

1. 환경규제의 이론적 평가 181
1.1. 직접규제 181
1.2. 조세 및 재정지원 182
1.3. 가격기능과 환경기준 184
1.4. 배출권 거래제도 184

2. 총량규제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점 186
2.1. 지정수역과 관련된 문제점 186
2.2. 오염지표 및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문제점 188
2.3. 규제방법과 관련된 문제점 191
2.3.1. 특정지역의 개발제한 191
2.3.2. 오염배출원 규제의 효율성 193
2.3.3. 오염단속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193
2.3.4. 재원문제 195
2.3.5. 비점오염원 문제 195
2.3.6. 시행상 기술적 문제점 197

3. 한국적 총량규제의 방향 200
3.1. 오염지표 및 대상지역 201
3.2. 규제제도의 선택 202
3.3. 한국적 총량규제제도의 시안 203


참고문헌 207

부 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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