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방안

Title
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방안
Authors
정회성
Issue Date
1995-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Page
vi, 12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7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Sustainable consumption
Table Of Contents

I. 서 장 1

II. 환경정책의제로서의 환경친화적 소비 4

1. 소비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고찰 4
1.1 물질순환모형에서의 소비와 환경 4
1.2 소비와 복지와의 관계 6

2. 지속가능소비의 개념과 구성요소 8
2.1 지속가능소비의 정의 8
2.2 소비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10

3. 환경정책의제로서의 지속가능소비 14
3.1 범지구적 의제로서의 지속가능소비 14
3.1.1 지구환경문제와 소비문제의 대두 14
3.1.2 남·북문제와 지속가능소비 16
3.2 국가정책의제로서의 지속가능소비 18

4. 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9

III. 환경친화적 소비정책과 활용사례 23

1. 서 언 23

2. 관련제도와 물적기반의 정비 26
2.1 공공구매제도와 재정지원 26
2.2 자원관리의 민영화 26
2.3 에너지 수요관리 27
2.4 국토개발방식의 개혁 29
2.5 독일의 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법(예시) 32

3. 정부규제적 접근방법 32
3.1 에너지효율표시제도 33
3.2 폐기물재활용과 포장재사용규제 34

4. 환경친화적 소비를 위한 사회적 수단 37
4.1 환경표지제도 37
4.2 환경교육과 홍보 39

5. 경제적 유인장치의 활용 40
5.1 오염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 40
5.2 자원이용에 대해 세금형태로 부과되는 경우 41
5.3 예치금-환불제도 44
5.4 제품부담금의 부과 45
5.5 재활용 등에 대한 보조금제도 45
5.6 수자원은행과 할당쿼터제 46

IV. 한국의 소비와 환경 그리고 정책 실태 47

1. 한국의 소비문제와 자원환경문제 47
1.1 한국의 경제성장, 소비생활 그리고 환경문제 47
1.2 주요 분야별 소비실태와 문제점 49
1.2.1 에너지 이용 49
1.2.2 수자원 이용 50
1.2.3 폐기물 발생 51
1.2.4 여가·관광활동의 문제 52
1.3 종합평가: 건전한 소비문화의 미정착 53

2. 환경친화적 소비관련 주요정책의 활용실태 55
2.1 규제적 성격의 정책 56
2.1.1 연료효율표시제도 56
2.1.2 단열재사용의 의무화 57
2.1.3 중수도제도의 도입 57
2.2 경제적 유인장치의 활용 58
2.2.1 특별소비세제의 활용 58
2.2.2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 58
2.2.3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59
2.3 환경정보와 환경운동 60
2.3.1 환경마크제도의 도입 60
2.3.2 소비와 환경관련 민간운동 61
3. 한국의 소비와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 62
3.1 공급량확보 위주로 수요관리의 부족 62
3.2 환경친화적 소비정책의 체계성 부족 64
3.3 환경마크제도의 역할 미흡 66
3.4 환경성 광고와 유사환경마크의 범람 67
3.5 계획적 접근의 부족 69

V. 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의 정책방향 70

1. 향후전망과 정책의 기본방향 70
1.1 향후 전망과 과제 70
1.2 정책의 기본방향 74

2. 경제적 유인장치 강화를 통한 수요관리 76
2.1 주요자원별 경제적 유인장치의 강화 76
2.2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구축 78

3.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의 구축 79
3.1 에너지·자원절약형 도시개발과 관리 79
3.2 환경친화적인 물류체계의 구축 80
3.3 환경보전적인 관광지개발 81

4. 환경상품에 대한 수요확대 82
4.1 환경마크제도의 개선 82
4.2 환경성 광고와 유사환경마크에 대한 규제 강화 84
4.3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과 운동의 활성화 86

VI. 요약 및 결론 88

< 참고문헌 > 90
< 부록 1 > 95
< 부록 2 > 107
< 부록 3 > 112
< 부록 4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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