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Title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Authors
김강석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iv, 20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8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Toxic chemicals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II.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에 대한 고찰
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정의
2.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탄생과 시행 배경
3.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데 대한 국제 동향
4.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의의
5.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효과
6.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기본 원칙

III. 국내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현황
1. 국내의 오염물질 배출량 보고 규정
1.1 대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량 보고 규정
1.2 수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량 보고 규정
1.3 특정폐기물의 배출량 보고 규정
2. 국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규정의 문제점
3. 국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

IV. 미국 유해화학물지 배츌량 보고제도의 분석
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개요
1.1 보고 대상자
1.2 보고서의 완성
1.3 기밀성 보장
1.4 깆\록의 보존
1.5 보고서 제출 시기
1.6 제출 보고 내용의 자잘적 변경
1.7 보고서 제출처
1.8 보고서 및 필요 정보의 제공
2. 보고여부의 결정
2.1 상근근로자의 결정
2.2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결정
2.3 생산활동 성격의 결정
2.4 역치의 결정
2.5 환합물과 상품
3. 서식 R Form의 기재 요망

V.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1. 제도 도입의 선행 여건 마련
1.1 법적 근거의 마련
1.2 전담조직의 구성

2. 제도의 성공적 국내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3. 제도의 내용
3.1 보고 대상물질
3.2 보고 대상업종
3.3 보고의무 대상업체
3.4 보고서 양식
4. 보고서 작성 지침
4.1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4.2 보고 여부의 결정
5. 보고서식의 기재 요령
6. 보고 내용의 정리 방안
6.1 해당 연도의 배출량 및 이전량에 관한 내용
6.2 폐기물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관리에 관한 내용
6.3 연도별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이전에 관한 비교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미국 TRI 보고서 양식(R Form)
부록 II. 미국의 표준산업 분류코드(SIC CODE 20-39)
부록 III. 미국의 Section 313 물질목록(1995)
부록 IV. PRTR 대상 물질의 일반적 목록
부록 V. 사용금지, 단계적 사용금지 및 배출 저감 대상물질의 선정 방법
부록 VI. 캐나다 NPRI 물질 목록(1994)
부록 VII. 독일의 보고 대상 최소 물질군(Groups) 목록
부록 VIII. 일본화학산업협회(JCIA)가 선정한 보고 대상물질 목록
부록 IX. 호주 PRTR 시범사업 대상물질
부록 X. 캐나다 표준산업분류
부록 XI. OECD PRTR의 보고대상 산업 문류 코드(생산 활동 분류 코드)
부록 XII. 국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대상업종 및 코드
부록 XIII. 보고역치 결정을 위한 작업표
부록 XIV. 보고서의 기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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