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Title
폐자원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
Other Titles
폐가전제품을 중심으로
Authors
장기복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 109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0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ste recycling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II. 폐가전제품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문제점 3
1. 폐가전제품의 발생현황과 문제점 3
1.1 가전제품의 수급현황 3
1.2 폐가전제품의 배출현황과 문제점 6
1.3 폐가전제품 특성변화의 현황과 문제점 8
2. 폐가전제품 회수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9
2.1 폐가전제품 회수처리방식별 현황과 문제점 9
2.1.1 재사용 10
2.1.2 재활용 15
2.1.3 최종처리 24
2.2. 폐가전제품 회수처리체계별 현황과 문제점 26
2.2.1 회수처리체계(현행 1) 28
2.2.2 회수처리체계(현행 2) 29
2.2.3 회수처리체계(현행 3) 30
2.2.4 회수처리체계(현행 4) 31
2.3. 폐가전제품 회수처리 관련 유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2
2.3.1 배출원의 유인체계 33
2.3.2 지방자치단체 36
2.3.3 가전업계 37
2.3.4 재사용업자 39
2.3.5 재활용업자 40

III.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국내외 폐기물관리정책의 현황 41
1.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1
1.1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의 일반현황 41
1.1.1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의 발전과정 41
1.1.2 현행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의 일반현황 43
1.2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6
1.2.1 회수처리주체의 현황과 문제점 46
1.2.2 폐기물예치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8
1.2.3 기타 폐가전제품 관련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0
2.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주요 선진국의 폐기물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51
2.1 주요 선진국의 폐기물관리정책 일반현황과 시사점 51
2.2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주요 선진국 폐기물관리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56

IV. 폐가전제품의 효율적 회수처리를 위한 정책방안 59
1. 회수처리체계의 구축방안 60
1.1 폐가전제품 회수처리체계의 대안 60
1.2 대안간 비교분석 및 최적 회수처리체계의 선정 64
1.3 최적 회수처리체계의 도입효과 72
2. 회수처리유인체계의 합리화 방안 77
2.1 배출원의 유인체계 합리화 방안 78
2.2 지방자치단체의 유인체계 합리화 방안 83
2.3 가전업계의 유인체계 합리화 방안 86
3. 회수처리기반의 확충방안 91
3.1 법?제도적 기반의 조성 91
3.2 산업?기술적 기반의 확충방안 93

V. 결론 98

참 고 문 헌 100

부록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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