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Title
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Authors
이희선
Co-Author
김광임; 노상환; 최주섭; 민달기
Issue Date
1997-11-29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53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5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ste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의 범위 3

Ⅱ. 외국의 폐기물 관리체계 분석 5

1. 주요국가별 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 5
가. 도시폐기물의 발생량 5
나. 폐기물의 재활용 7
2. 폐기물 수거 및 운반 현황 11
가. 일본의 폐기물 수거 및 운반 현황 11
나. 미국의 폐기물 수거 및 운반 현황 18
다. 프랑스의 폐기물 수거 및 운반 현황 19
3.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관리정책 현황 25
가. 일본의 관리정책 25
나. 미국의 관리정책 33
다. 프랑스의 관리정책 34
4. 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비교 및 개선 44


Ⅲ. 폐기물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8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48
2. 폐기물 수거?운반체계 분석 51
가. 폐기물 수거?운반방식 51
나. 쓰레기 수거 주체 61
다. 재활용품 수거체계(19) 65
라. 적환장 68
마. 수거 비용 69
3.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현황 74
4.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재무상태 현황 86
5.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관리 정책 현황 92
6. 폐기물 수거?운반체계의 문제점 95
가. 분리 배출과 수거체계의 일관성 부족 95
나. 수거업무의 경제성 검토 부족 95
다. 민간수거업체의 관리 부족 96
라. 폐기물 수거운반의 환경성 고려 부족 96

Ⅳ.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97

1.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경제성분석 97
2. 광역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99
가. 광역시 전체의 경제성분석 99
나. 서울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02
다. 부산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07
라. 대구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10
마. 인천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13
바. 광주시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17
3. 지역별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20
가. 3개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경제성분석 120
나. 경기도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23
다. 강원도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27
라. 충청북도의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경제성분석 130

Ⅴ.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의 환경성평가 133

1.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의 환경성평가 133
가. 수거?운반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의 증가 133
나. 수거?운반차량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발생 138
다. 수거?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의 증가 140
라.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의 증가 141
마. 악취의 발생 144
바. 수거용기로서의 종량제봉투의 문제점 144

Ⅵ. 개선방안 및 결론 146

참 고 문 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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