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대응 현황 및 사회적 비용 분석

Title
온실가스 규제대응 현황 및 사회적 비용 분석
Co-Author
강만옥; 이상엽; 이상용; 이정인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age
10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06
Table Of Contents

I. 기후변화협약 협상 동향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기후변화협약 국제 논의 동향
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동향

II. 기후변화협약 대응 주요 정책수단 평가

1. 환경세
2. 배출권 거래시장
3.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평가

III.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정책수단

1. EU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주요국의 환경세(탄소세, 에너지세) 도입 사례
6. 주요 정책수단별 효과 비교

IV.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사회적 비용 추정

1. 에너지사용에 따른 환경영향
2. 에너지 과세체계 및 가격구조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가격체계
4. 사회적비용이 고려된 에너지가격체계 제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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