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 I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기대효과
제2장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1. 기후변화협약 및 후속 협상동향
2. 발리행동계획 채택이후 협상동향
3. 2009년 기후변화협상회의 동향
가.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총회 이전 협상동향
1) 회의개요 및 전체동향
2) 핵심 의제별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3) 주요국의 제안 및 평가
4) 협상 관련 법적 이슈
나.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총회 협상동향
제3장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에 관한 연구 현황
1. 국가 간 감축의무 할당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연구
가.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관한 Ecofys 연구
나. 온실개발권 방식에 관한 SEI 외 기관의 연구
다. 선진국의 감축의무 할당에 관한 유럽위원회 연구
라. 부속서 I 국가의 상응한 감축노력에 관한 네덜란드 환경청 연구
마. 주요 배출국의 감축의무, 행동, 지원 차별화에 대한 OECD 연구
바. 기타 온실가스 감축의무 관련 주요 제안
2. 측정?보고?검증에 관한 연구
가. 측정?보고?검증에 관한 퓨센터 연구
3. 협상결과물의 법적 형태에 관한 연구
가. 협상결과물의 법적 형태에 관한 퓨센터 연구
제4장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 시나리오 분석
1.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 현황
2. 국가 간 감축목표 할당방법
3. 시나리오별 감축목표 할당결과
가. BAU 대비 삭감률
나. 2005년 대비 삭감률
다. 1990년 대비 삭감률
라. BAU 대비 배출집약도 삭감률
마. 2005년 대비 배출집약도 삭감률
바. 1990년 대비 배출집약도 삭감률
4. 감축목표 할당에 따른 경제적 비용
5. 한국의 시나리오별 삭감률
가. 시나리오별 삭감률
6. 감축목표 형식에 대한 대안과 특성
제5장 전망 및 대응방향
1. 코펜하겐 회의의 성과와 추후 협상 전망
2. 국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부록 2: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정책
Abstract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