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시물레이션을 위한 CGE모형

Title
환경정책 시물레이션을 위한 CGE모형
Authors
곽태원
Issue Date
1995-12-30
Series/Report No.
기본연구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86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1. 서론 1
2. 정책분석과 경제모형 3
2.1. 경제정책과 경제이론 3
2.2. CGE 모형의 발전 5
2.3. 한국의 정책분석 모형 10
2.4. 환경정책분석 모형 11
3. 환경정책분석을 위한 한국 CGE모형의 구조 12
3.1. CGE 모형의 기본구조와 이론적 배경 12
3.1.1. CGE 모형의 주요 특성 12
3.1.2. CGE 모형의 기본구조와 이론적 배경 13
3.2. 환경정책분석을 위한 한국 CGE모형(KCGEMEP)의 구조와 특성 20
3.2.1. 부문분류 20
3.2.2. 환경부문의 처리 22
3.2.2.1. 공해발생의 파악 22
3.2.2.2. 공해방지 투자의 문제 25
3.2.2.3. 산업단위 공해방지 투자의 모형화 26
3.2.2.4. 기간중 순 공해발생량의 측정 29
3.2.2.5. Green GNP의 계산 30
3.3. 주요 가정과 특성 및 기본정태 모형의 방정식 체계 31
4. 환경정책분석을 위한 한국 CGE모형의 추정 38
4.1. 추정방법 38
4.2. 추정자료 및 주요 추정결과 39
5. 환경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의 예시 46
6. 요약 및 결론 52

55

부록1 : 모형의 구조와 운용방법 59
부록2: 기본해의 결과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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