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 주요 내용
4. 연구 방법 및 연구체계
제2장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이해와 현안 문제
1.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이해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정의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의 기능
다.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2. 선행연구
3.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관련 쟁점 현안
제3장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1. 사업유형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태 분석
가. 사업유형별 개별 분석 결과
1) 도시의 개발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
3) 에너지 개발 사업
4) 항만의 건설 사업
5) 도로의 건설 사업
6) 수자원의 개발 사업
7) 철도의 건설 사업
8) 공항의 건설 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
12) 산지의 개발 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 사업
14) 체육 시설의 설치 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
18) 친수구역 조성 사업
나. 사업유형별 분석결과의 종합
2. 평가대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태 분석
가. 중점 검토항목
1) 대기질
2) 수질·해양환경
3) 소음·진동
4) 동·식물상·해양생태계
나. 일반 검토항목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물의 전산관리 현황
4.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관리에 관한 업무 현황
5.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업무와 관리 현황 진단
제4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1. 국외 제도 운영 사례 분석
가. 일본
나. 호주
다. 시사점
2. 관계 실무자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3.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제고 방안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활용도 증대 방안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선진화 방안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법령개편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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