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방안 연구
제1장 의료폐기물,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2.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방법(시설)
3.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실태
제2장 외국의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사례조사 및 우리나라 배출·처리기준과 비교·분석
1. 외국의 의료폐기물 배출·처리
2. 외국의 폐석면 배출·처리
3. 국내외 지정폐기물 관련 비교 분석
제3장 현행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기준(방법)의 문제점 파악
1. 현행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문제점
2. 현행 폐석면의 배출 및 처리의 문제점
3.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지정폐기물의 안전관리 상 문제점
제4장 지정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안전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 및 효과분석
1. 의료폐기물, 폐석면의 안전처리가 확보되는 범위에서 처리시설 다양화를 통한 처리용량 확대방안 등 효율적·안정적 처리방안 마련
가. 국내에 적합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방안 마련
나. 국내에 적합한 폐석면 처리방법 및 시설 확대방안 마련
2. 사각지대에 있는 지정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배출 및 처리기준 개선방안 마련
가. 지정폐기물 분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 등 개선
나. 폐석면 구역매립이력관리제 도입방안
다. 소량 배출 폐석면의 처리계획 확인대상 확대방안
라. 소량 배출 지정폐기물 오니류의 처리계획 대상 확대방안 마련
제5장 결론
1. 국내에 적합한 의료폐기물과 폐석면 처리시설 및 방법 확대방안
2.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지정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배출 및 처리기준 개선방안
가. 지정폐기물 분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 등 개선방안
나. 폐석면 구역매립이력관리제 도입방안
다. 소량 배출 지정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의료폐기물 배출기관별 발생현황
2. 국내외 폐석면 처리기술 현황(무해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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