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보고서

Title
2012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보고서
Other Titles
2012 녹색성장종합연구 사업보고서 별책부록
Authors
이창훈
Co-Author
배현주; 장기복; 조공장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Page
26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87
Keywords
국민환경의식, 환경만족도,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Abstract
본 조사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태도, 환경보전활동, 환경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100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 실무는 전문조사업체인 갤럽코리아가 담당하였다. 설문은 향후 정기조사를 염두에 두고, 매년 반복되는 일반설문과 당해년도 정책이슈에 대한 특별설문으로 구성되며, 일반설문은 환경인식, 의식, 태도, 실천, 정책수요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국제비교 등을 위해 다른 나라의 유사설문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2012년도 특별설문은 정권교체기의 녹색성장정책의 국민수용성과 후쿠시마 원전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녹색성장 및 원자력 양 분야에 대해 실시하였다. 2012 국민환경의식조사의 특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다.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대기, 수질, 녹지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이상이나, 화학물질 오염 및 사고, 쓰레기, 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크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환경의 질이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화학물질 오염 및 사고, 쓰레기, 소음문제에서 선진국과 차이가 가장 크다고 대답하였다.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는 무관하나, 대도시 거주민보다는 농어산촌 거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환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NEP지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평균 이상의 생태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 국민들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환경에 대한 태도는 성, 연령, 지역, 소득과 무관하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좀 더 생태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생태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인적으로 환경보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현재 환경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셋째, 쓰레기문제는 국민들이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영역이고, 동시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환경문제이기도 하며, 국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분리수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폐기물분야는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이러한 이유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 폐기물정책의 입안 및 수행 시 국민의 편의성을 보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국민은 본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EU국가 국민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도 ‘돈’하고 직결되는 조세나 벌금보다는 정보나 교육의 확산 또는 일반적인 규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에 있어서도 원전폐쇄에 찬성하는 국민도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전기요금 인상)는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국민들은 환경문제를 오염 및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는 전통적인 환경관을 통해 보고 있다. ‘다음세대에 대한 유산’, ‘기후변화’, ‘삶의 질’, ‘인적재해’ 등 좀 더 광범위한 환경범주에 대해서는 EU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국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현재 세대의 환경만족도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만족도 및 잠재적 환경위험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경관 확장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국민들은 녹색성장이 이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환경보전을 좀 더 중시하고 사회통합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재수용하되, 녹색성장의 문제의식(환경보전에서 성장동력 찾기)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우려하고 있으며, 48%는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나 비중 축소를 원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다는 환경적 관점의 찬성률(22.2%)보다는 다른 발전원보다 저렴하다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찬성률(35.0%)이 더 크며, 원자력발전축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는 원전의 위험성의 인식이나 향후 원전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와 상관없이 거부의사가 크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내용
3. 조사의 기본설계
4. 응답자특성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1. 환경인식
가. 환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
2. 환경의식 및 태도
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나. 환경에 대한 태도
3. 환경 실천
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한 행동
나. 친구, 동료와 비교 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정도
4. 환경정책
가. 환경에 대한 정보 충분성
나. 우려하는 환경문제
다. 환경오염책임과 환경보전책임
라. 환경보전노력의 평가
마.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법
5.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가. 국가발전지표
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다. 환경과 행복
6. 녹색성장
가. 녹색성장정책 인지도
나. 녹색성장의 성과 평가
다. 녹색성장의 향후 방향
7. 원자력
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나. 거주지 인근 원전건립에 대한 동의
다. 향후 원전 비중
라. 원전 비중축소와 전기요금 인상
8. 정책적 시사점
가. 폐기물문제의 중요성
나. 경제적인 것에 대한 민감성
다. 비전통적인 환경문제의 이해
라. 녹색성장과 원자력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1. 환경인식
가. 환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나. 우리나라의 환경상태
다. 우리나라 환경과 선진국 환경 비교
라. 최근 5년 이내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여행 경험
마. 지난 한 주 환경과 관련하여 기분이 좋았던 경험
바. 지난 한 주 환경과 관련하여 기분이 나빴던 경험
사. 일상생활 주위 녹지의 충분한 정도
2. 환경 의식 및 태도
가. 평소 환경문제 관심 정도
나. 환경보전이 개인에게 중요한 정도
다. 환경의식/태도에 관한 의견 동의 정도(1)
라. 환경의식/태도에 관한 의견 동의 정도(2)
마.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3. 환경 실천
가. 지난 한 달 동안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나. 친구나 동료보다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실천 정도
다. 환경단체 회원 또는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 여부
라. 녹지(공원이나 산, 물가 등) 이용 빈도
4. 환경수요/정책
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환경문제
나. 환경에 대한 정보 충분성
다. 환경문제 중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라. 환경문제에 대해 신뢰하는 대상
마.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 평가
바. 환경보전의 책임이 가장 큰 주체
사. 환경오염의 책임이 가장 큰 주체
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환경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도
차. 정책결정이나 실행과정에서 참여 또는 정책의 효과 경험 정도
5. 삶의 질/지속가능성
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경험 정도
나. 국가발전 평가 기준
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
라. 정부가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분야
마. 삶에 대한 만족도
6. 녹색성장
가. 녹색성장정책 인지 여부
나. 녹색성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다. 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
라. 녹색성장이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주는 도움 정도
마.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에 주는 도움 정도
바. 녹색성장에 관한 의견 동의 정도
7. 원자력
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나. 원자력의 안전성, 필요성에 대한 정보의 습득 방법
다. 신규원전 14기, 사용한 핵연료 저장소 건설에 대한 행동
라. 원자력에 관한 의견 동의 정도
마. 바람직한 원자력 비중
바. 원자력 비중 축소 또는 중단했을 경우, 전기요금 인상의 동의 정도

부록 1. 집계표

부록 2.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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