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책임법체계 정립방안 기초연구

Titl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책임법체계 정립방안 기초연구
Authors
한상운
Co-Author
이영경
Issue Date
2013-11-30
Publisher
환경부
Page
10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46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크게 공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행정쟁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 후자에는 민사소송이 있지만 대부분의 환경피해구제는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법적 구제를 불문하고 종래의 소송법이론으로 환경피해구제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제도상 환경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구제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에 있어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의 크기와 가치를 계량화하기 힘든 환경피해인 경우에는 종래의 과실책임 원칙에 바탕을 둔 환경피해구제 제도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특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이 오염의 전파성이 강한 경우와 다수의 오염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면서 환경오염의 오염원이 명확히 증명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오염원인자들과 오염피해자들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정책수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래의 과실책임원칙에 근거한 환경책임제도는 오염원인자에 대한 환경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용성이 떨어진다. 비록 기존의 과실책임하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개연성이론을 채택하여 인과관계를 완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급심에서는 당해 사건에 개연성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입증책임으로 인한 패소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입증책임 경감, 원인자의 범위 등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구체화한 환경책임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환경책임을 총괄하는 별도의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주제이고 최근 정부 내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 2013년 이미 의원 입법 형식으로 환경피해구제법안(이하‘환경책임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환경책임법 도입을 앞두고 입법론적 관점에서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환경피해의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대표적인 불법행위책임과 환경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환경책임법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책임법제의 도입에 따라 강화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실질적 보상과 환경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환경책임의 재정적 이행수단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환경책임의 이행보장수단으로서 환경피해보험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환경피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업종별 위험분석과 보험요율 등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반여건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책임법안의 주요내용과 타법률과의 관계, 적용대상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재정적 이행수단으로서 환경책임보험 및 기금의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환경책임법 제정에 필요한 책임의 본질, 타법률과의 관계 및 재정수단 등의 연구를 통해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환경책임법과 관련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현행 환경법과 환경책임법의 관계 및 야기될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환경책임의 주체, 적용 대상시설을 검토하고 환경피해보험제도의 도입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손해사정 및 위험분산체계의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기금제도 및 책임공제의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환경책임법제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환경책임의 책임법적성격에 관한 여러 논의를 분석하고 환경피해의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대표적인 불법행위책임과 환경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 환경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입법론적 관점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환경책임법제의 적용범위에 관하여서 대상시설을 나열하고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법률상 환경책임법제의 책임의 주체 및 적용 대상의 일정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환경법령을 고려할 때 시설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위험성의 정도 등이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 기준들 중 시설의 종류는 가장 일반적인 요소로서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사업장의 규모는 양적 위험성 측면에서 위험성은 질적 위험성 측면에서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적용대상 설정을 위하여 대상시설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험의무가입 대상시설에 대하여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환경피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다. 우선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손해사정의 기반구축과 환경책임의 책임분산과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산출에 관한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피해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보험약관에 관하여 논의하고 보험료 산정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의 개발을 연구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재정적 대책으로 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금의 재원, 용도 그리고 관리?운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부분은 주로 환경책임법제의 주요쟁점사항을 요약 및 정리하고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환경책임법제의 이행확보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요율산정 및 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토론을 통하여 연구의 내용과 방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환경책임법안의 법체계상 지위
1. 서설
2. 환경책임법안의 주요내용
가. 시설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
나. 연대책임 및 소급책임
다. 배상책임한도
라. 인과관계의 추정 및 배제
마. 정보공개청구권
바. 재정수단
사. 기금
3. 법체계상 지위(관련법과의 관계)
가. 환경책임법안과 민법과의 관계
나. 환경책임법안과 환경정책기본법과의 관계
다. 환경책임법안과 토양환경보전법의 관계
라. 환경책임법안과 화학물질관리법의 관계
마. 환경책임법안과 보험법의 관계
4. 소결

제3장 환경책임법안 적용 대상시설
1. 적용대상 및 범위
가. 환경책임법안의 적용대상
나. 대상시설의 적용범위
2. 제1기준: 법률상 대상시설의 종류
가. 대기오염 배출 시설
나. 폐수 배출시설
다. 폐기물 처리시설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바.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사. 소음?진동 배출시설
아. 악취배출시설
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기준: 사업장 규모
가. 대기오염배출시설
나. 폐수 배출시설
나. 시사점
4. 제3기준: 위험성(의무보험 가입대상)
가.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나. 특정수질 배출시설
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5. 소결

제4장 환경위험분석 및 보험료 산정
1. 서설
2. 환경위험분석
가. 환경위험의 특성
나. 환경위험의 유형
다. 환경위험도 분석
3.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가. 보험요율의 산출원칙
나. 보험요율의 종류
다. 요율산출방법의 선택
라. 요율산출시 고려사항
마. 요율산출 시뮬레이션-화학물질관련 사고기준
바. 보험료(율) 추정
4. 소결

제5장 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1. 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기금제도의 도입
가. 기금의 형태
나. 기금의 설치 및 재원
다. 기금의 용도
라. 기금의 관리?운용
3.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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