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배출정보의 생산ㆍ수집ㆍ활용체계 개선방안 연구(II)

Title
산업폐수 배출정보의 생산ㆍ수집ㆍ활용체계 개선방안 연구(II)
Authors
한대호
Co-Author
이명진; 윤순옥; 김태원; 김영민; 김효진; 신석호; 김예영; 안재구
Issue Date
2014-03-20
Publisher
환경부
Page
19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56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폐수관리 정책수립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이 기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data의 유무이다. 정확한 폐수배출시설의 수와 배출량, 그리고 폐수의 수질 등 다양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생성하고 이를 잘 수집하여 관리하느냐에 따라 data의 질이 결정된다. 정책과 대책은 이를 근거로 마련되기 때문에 질 높은 data를 확보하여야 실제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파악,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폐수배출정보의 경우에 지금까지 독립적인 시스템 또는 통합된 기관에 의해 관리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과 기관들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결과로 폐수배출시설이 2011년 기준 4만9천개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그 시설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오고 그 양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2~2013년 수행된 폐수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허가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들이 조사대상 배출시설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시설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결과는 그 동안 산업폐수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커다란 사회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허가당시 제대로 된 배출시설 정보가 제공,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동개시 후 수질오염물질 측정 또한 일반항목 위주로 기록, 확인되고 있다. 이런 배출정보 생성 초기의 문제점 외에 지도?단속 시에도 신고 된 항목 위주로 확인한 후 data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주변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항목들도 신고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반적인 확인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들 수 있다. 이런 폐수배출정보 수집상의 문제 이외에도 축적된 폐수배출관련 정보 또한 일괄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 시스템 체계로는 입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무수히 많은 data들이 사장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산과 활용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수집 및 관리, 확인 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체계적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이다. 정보화시스템은 생산된 data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입력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거나 관련 이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당사자들의 편의 및 활용을 도울 수가 있다. 또한 행정서비스를 포함하여 현황결과, 통계자료, 결과보고 등 다양한 용도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활용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스템의 단점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를 사용자에게 맡길 경우 사용자는 정보화시스템의 장점보다 업무의 증가를 우선 체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산업폐수배출정보의 통합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다. 단지 다른 시스템 상에서 한 부분으로 산업폐수배출정보들이 관리됨에 따라서 그 data의 신뢰성 여부, 자료의 질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로 분산되어 있는 data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최근 화학물질,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과거와 달리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정책으로의 관리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수역 및 산업폐수관리는 유기물질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보다 상세하고 장기적인 폐수 오염도 등을 파악할 폐수배출정보에 대한 자료 확보 미비와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현황 파악 및 기초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기초자료를 근거한 관리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산업폐수 배출정보 관리체계 및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산업폐수 자료 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선(안)을 1차년도에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로 도출된 제도개선안과 시스템 구축방안을 평가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범구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 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종국에는 실용성과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폐수관리 선진화 달성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산업폐수 배출정보의 생산·수집·활용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에 필요한 제도 개선(안)에 따른 제도화 방안 마련과 산업폐수 자료 구축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구축 및 운영 사례조사 : 폐수 및 기타 배출정보시스템의 국내외 구축 및 운영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산업폐수배출정보시스템 구축 시 활용 - 산업폐수 배출정보체계 개선방안의 활용도 및 영향평가를 통한 산업폐수 배출정보체계 개선(안)의 제도화방안 : 실제 시스템 구축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도입에 필요한 우선순위 결정 및 법률(안) 마련 - 시범지역 대상의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구축 : 실제 시범구축 대상지역을 선정, 시범지역의 배출정보 확보를 통한 기초자료 분석과 DB구축 및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기능구현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중장기 정보화 계획의 구체화 : 산업폐수 배출정보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의 단계별 발전 로드맵 수립 2.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각 연구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추진하며 연구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는 과 같다. - 국내외 구축 및 운영사례조사 : 산업폐수배출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및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새롭게 구현되는 배출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개선방안의 활용도 및 영향평가 : 1차년도에 제안된 개선방안 중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선별, 우선순위를 정함 - 산업폐수 배출정보체계 개선(안)에 따른 제도화방안 마련 :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표준화 양식 마련, 법률개정을 위한 사항을 제시 - 산업폐수배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능구현 : 시범대상지역의 정보와 기존 data를 근거로한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구축 및 구현 - 산업폐수 배출정보관리 시스템의 중장기 정보화계획의 구체화 및 단계별 발전 로드맵수립 : 향후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확대, 적용을 위한 장기 계획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보화시스템 사례 조사
1. 산업폐수관련 배출정보시스템 구축 조사
1.1. 조사목적 및 내용
1.1.1. 조사목적
1.1.2. 조사내용
1.2. 조사대상 시스템
2. 국내 관련 배출정보시스템 조사
2.1. 세움터시스템
2.1.1. 시스템 개요
2.1.2. 시스템 특징
2.1.3. 시스템 구성
2.1.4. 시스템 상세내용
2.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2.1. 시스템 개요
2.2.2. 시스템 구성
2.3. 올바로 시스템
2.3.1. 시스템 개요
2.3.2. 시스템 구성
2.4. 팩토리온(Factory on) 시스템
2.4.1. 시스템 개요
2.4.2. 시스템 구성
3. 국외 관련 배출정보시스템 조사
3.1. 미국
3.1.1. 시스템 배경
3.1.2. eNOI(Electronic Notice of Intent) 시스템
3.2 EU
3.2.1. E-PRTR의 개요
3.2.2. E-PRTR의 구성
4. 국내외 배출정보시스템 조사의 시사점

제3장 산업폐수 배출정보체계 개선방안의 활용도 및 영향평가
1. 개선방안의 활용도 평가
1.1. 평가 목적 및 방법
1.2. 평가 사항
1.2.1. 기존 산업폐수관련 정보화시스템의 정상화 방안
1.2.2. 산업폐수 배출정보체계 구축의 문제점 해결방안
1.2.3. 산업폐수 배출정보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1.2.4. 최종 평가사항
2. 활용도 평가 및 결과
2.1. 지자체 담당자 설문 조사 및 면담 결과
2.1.1. 2013년 상반기 설문결과
2.1.2. 2013년 하반기 설문결과
2.2. 시스템 시범구축대상지역 선정을 통한 영향 분석 및 검토
2.2.1. 시범구축 개요
2.2.2. 시범구축대상지역 선정
2.2.3. 시범지역의 제도적인 효과 분석
2.3.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결과

제4장 산업폐수 배출정보체계 개선(안)에 따른 제도화 방안
1. 주요 제도화 방안
1.1. 기관별 기존시스템 연계방안
1.2. 표준양식(안)을 활용한 연계 방안
1.3. 개선방안 반영
2. 추진 중인 정책변화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
2.1. 산업폐수 허가제도 개선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방향 설정 및 계획
2.2.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방향 설정 및 계획
3. 법률개정 및 입법(안) 마련
3.1. 법률개정의 필요성
3.2. 법률에 근거한 시스템 활용 사례
3.2.1. 올바로시스템의 구축 근거
3.2.2.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전자인계인수
3.2.3.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기타업무
3.3. 법률개정(안)
3.3.1. 법률개정 범위
3.3.2.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기능구현, 중장기 정보화 계획
1.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1.1. 구축 절차
1.2. 구축 절차에 따른 추진 사항
2. 데이터베이스 구축
2.1. 시범대상지역의 기초자료 분석
2.1.1. 기초자료 현황분석
2.1.2. 지자체 기초자료 상세항목
2.2.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기능 정의
2.2.1.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 분석
2.2.2.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기능 정의
2.3. 구축 대상항목의 코드화, 기초자료의 전처리 과정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3.1.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항목 선정
2.3.2. 표준화 방안 마련
2.3.3. 구축대상 항목의 코드화 및 전처리
2.3.4.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2.4. 기존 시스템과의 자료 연계 방안 마련 확립
2.4.1. 최적연계방안 검토 및 연계 프로그램 구축
2.4.2. 테스트를 통한 최적의 데이터 연계방안 확립
3.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기능구현
3.1.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성
3.2.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화면 구성
3.3.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기능 구현
3.3.1 로그인 화면
3.3.2 인허가 정보, 배출시설 현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3.3 통합검색
3.3.4 서식정보조회
3.3.5 업무보고
3.3.6 메뉴 바로가기
4. 중장기 정보화 계획

제6장 결과 및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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