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배출정보의 생산ㆍ수집ㆍ활용체계 개선방안 연구(II)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보화시스템 사례 조사
1. 산업폐수관련 배출정보시스템 구축 조사
1.1. 조사목적 및 내용
1.1.1. 조사목적
1.1.2. 조사내용
1.2. 조사대상 시스템
2. 국내 관련 배출정보시스템 조사
2.1. 세움터시스템
2.1.1. 시스템 개요
2.1.2. 시스템 특징
2.1.3. 시스템 구성
2.1.4. 시스템 상세내용
2.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2.1. 시스템 개요
2.2.2. 시스템 구성
2.3. 올바로 시스템
2.3.1. 시스템 개요
2.3.2. 시스템 구성
2.4. 팩토리온(Factory on) 시스템
2.4.1. 시스템 개요
2.4.2. 시스템 구성
3. 국외 관련 배출정보시스템 조사
3.1. 미국
3.1.1. 시스템 배경
3.1.2. eNOI(Electronic Notice of Intent) 시스템
3.2 EU
3.2.1. E-PRTR의 개요
3.2.2. E-PRTR의 구성
4. 국내외 배출정보시스템 조사의 시사점
제3장 산업폐수 배출정보체계 개선방안의 활용도 및 영향평가
1. 개선방안의 활용도 평가
1.1. 평가 목적 및 방법
1.2. 평가 사항
1.2.1. 기존 산업폐수관련 정보화시스템의 정상화 방안
1.2.2. 산업폐수 배출정보체계 구축의 문제점 해결방안
1.2.3. 산업폐수 배출정보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1.2.4. 최종 평가사항
2. 활용도 평가 및 결과
2.1. 지자체 담당자 설문 조사 및 면담 결과
2.1.1. 2013년 상반기 설문결과
2.1.2. 2013년 하반기 설문결과
2.2. 시스템 시범구축대상지역 선정을 통한 영향 분석 및 검토
2.2.1. 시범구축 개요
2.2.2. 시범구축대상지역 선정
2.2.3. 시범지역의 제도적인 효과 분석
2.3.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결과
제4장 산업폐수 배출정보체계 개선(안)에 따른 제도화 방안
1. 주요 제도화 방안
1.1. 기관별 기존시스템 연계방안
1.2. 표준양식(안)을 활용한 연계 방안
1.3. 개선방안 반영
2. 추진 중인 정책변화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
2.1. 산업폐수 허가제도 개선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방향 설정 및 계획
2.2.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방향 설정 및 계획
3. 법률개정 및 입법(안) 마련
3.1. 법률개정의 필요성
3.2. 법률에 근거한 시스템 활용 사례
3.2.1. 올바로시스템의 구축 근거
3.2.2.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전자인계인수
3.2.3.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기타업무
3.3. 법률개정(안)
3.3.1. 법률개정 범위
3.3.2.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기능구현, 중장기 정보화 계획
1.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1.1. 구축 절차
1.2. 구축 절차에 따른 추진 사항
2. 데이터베이스 구축
2.1. 시범대상지역의 기초자료 분석
2.1.1. 기초자료 현황분석
2.1.2. 지자체 기초자료 상세항목
2.2.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기능 정의
2.2.1.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 분석
2.2.2.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기능 정의
2.3. 구축 대상항목의 코드화, 기초자료의 전처리 과정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3.1.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항목 선정
2.3.2. 표준화 방안 마련
2.3.3. 구축대상 항목의 코드화 및 전처리
2.3.4.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2.4. 기존 시스템과의 자료 연계 방안 마련 확립
2.4.1. 최적연계방안 검토 및 연계 프로그램 구축
2.4.2. 테스트를 통한 최적의 데이터 연계방안 확립
3.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 기능구현
3.1.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성
3.2.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화면 구성
3.3. 산업폐수 배출정보시스템의 기능 구현
3.3.1 로그인 화면
3.3.2 인허가 정보, 배출시설 현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3.3 통합검색
3.3.4 서식정보조회
3.3.5 업무보고
3.3.6 메뉴 바로가기
4. 중장기 정보화 계획
제6장 결과 및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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