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Title
외래생물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Authors
방상원
Co-Author
전동준; 오일찬; 최서현; 정선화
Issue Date
2014-02-20
Publisher
환경부
Page
29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5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 증가 ○ 토착생물 개체군의 감소 및 멸종, 생태계 먹이사슬 교란 등 생태적 피해를 비롯한 농·림·수산업 등에 대한 경제적 피해, 공중보건 피해 등 사회적 피해를 유발 * 뉴트리아: 낙동강유역 10kg 괴물쥐 습격, 농작물 피해급증(‘13.6.3, 문화일보), 낙동강에 몰려드는 뉴트리아, 농가피해 속출(’13.6.10 SBS), 괴물쥐뉴트리아 생태계초토화(‘13.7.6, KBS), 괴물쥐 뉴트리아, 제주도서도 발견(’13.11.24, 이투데이) * 가시박: 외래식물 가시박 비상/ 나무를 죽이는 풀.. 전국 하천에 덩굴대란(‘13.10.9, 한겨례), 4대강 뒤덮은 가시박 덩굴... 무서운 번식력 주변 잠식(’13.11.3, MBC) □ 국제교류 증대(여행, 무역), 애완·관상용 도입 등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 증가 ○ 농·림·수산업용 유용생물(화분매개용 곤충, 생물농약), 수입 애완동물(늑대거북, 미국너구리 등), 관상용 외래생물(열대어, 화훼 등)의 국내 수요 및 의도적 수입 증가 ○ 국가간 무역(수·출입) 확대로 다양한 물자(원목, 철강석 등)의 수송 수단(선박, 항공기 등), 여행객 등을 통한 외래생물의 비의도적 국내 반입 증가 ○ ‘14년 기준 국내 도입 외래생물은 총 2,167종(동물 1,833, 식물 334)으로 ’11년 대비 약 50% 증가 * ‘11년 대비 포유류 62종, 조류 40종, 파충류 81종, 양서류 11종, 어류 742종, 무척추동물 98종, 식물 25종 □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과 같은 환경변화로 인한 잠재적 생태계교란 생물의 돌발 대발생 ○ 전지구적 기후변화, 이상기후, 천재지변 등의 새로운 환경변화 요인으로 인하여 생태계시한폭탄(Ecological Time Bomb)으로 불리는 잠재적 생태계교란 생물 출현 가능 - 최근 전국적으로 여름철에 반복적으로 돌발 대발생(Sudden Outbreaks)하고 있는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 갈색여치, 갈색날개매미충 등에 의하여 국내 수목과 과수 등에 심각한 피해 발생 *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 영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0년 만에 부산을 잠식하고 지리산, 강원도 삼척까지 서식범위를 넒힘 * 충북 영동지역에서는 2006년 갈색여치가 출현하여 농경지 약 20ha의 피해 발생 * 전북 김제와 완주지역에서는 2013년 갈색날개매미충에 의해 49ha의 농경지 피해 발생 □ 외래생물 통합관리체계 미비 ○ 외래생물 규제·관리에 있어 소관부처(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별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fms 외래생물 관리 상 사각지대 발생 ○ 수입되는 외래생물 종 정보의 부처간 공유·협력체계 부재 ○ 외래생물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규정의 부재(미흡)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시 이해당사자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 발생 소지 ○ 도입 외래생물에 대한 사육·재배 안전관리제도의 부재로 인한 외래생물의 관리 소홀, 무단유기 등 문제 발생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2.2 시행) 제21조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필요 ○ 국내 외래생물 관련 법제의 개선 및 강화를 통한 외래생물 통합관리체계 및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등을 구축할 필요 ○ 외래생물 관리체계의 구축 및 시행에 필요한 과제들을 규정하는 향후 5년간(2014~2018년)의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 2. 계획의 성격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중기 기본계획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중기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등과 연계한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5년 단위 중기계획 ※ 계획기간 : 2014~2018(5개년) ○ 국내 외래생물 도입 현황, 외래생물 관리정책 기본방향, 분야별 대책 등 외래생물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외래생물 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및 관리 현황 -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 및 지정계획 -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방제 등 관리계획 -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추진계획 -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육성 계획 □ 외래생물 생태위해성 관리 정책의 목표 및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 외래생물 생태위해성 관리를 위한 국가 목표 설정 및 실천방향 제시 ○ 외래생물 생태위해성 관리를 위한 부문별 세부대책 및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 외래생물 생태위해성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 계획의 실천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조직구성, 예산규모,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등을 명시하여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Table Of Contents

Ⅰ. 기본계획의 개요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의 성격
3. 용어의 정의

Ⅱ. 외래생물 관리정책 평가
1. 국내 외래생물 현황
2. 국내 외래생물 관리정책 성과 및 평가
3. 국외 외래생물 관리체계 및 시사점
4. 국내 외래생물 관리 여건 및 전망

Ⅲ. 외래생물 관리정책 추진방향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체계

Ⅳ.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1. 외래생물 관리 기반 마련
2. 수입 외래생물에 대한 선제적 관리
3.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유입 외래생물 관리
4. 체계적 관리 인프라 구축
5. 대외 협력 및 홍보 강화

Ⅴ. 연차별 계획

1. 연차별 추진계획
2. 연차별 투자계획

Ⅵ. 참고문헌

Ⅶ.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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