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재난 관리를 위한 용수공급 피해 분석 및 대응 연구

Title
가뭄재난 관리를 위한 용수공급 피해 분석 및 대응 연구
Authors
김연주
Co-Author
박혜선; 전상묵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4-13
Page
10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2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가뭄, 용수공급, 가뭄지수, Drought, Water Supply, Drought Index
Abstract
수자원 공급 위기는 가뭄, 홍수, 수질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지만, 이 중 가뭄은 수자원 공급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에 그동안 가뭄 및 이의 대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기존의 가뭄 연구 보고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가뭄 정책을 개발하기보다 일반적인 가뭄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으며, 가뭄 백서 등의 사례집의 경우 각각 가뭄 사례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서 매우 유용하지만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일차적인 사실 나열을 위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가뭄 피해 및 대응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기존 정책의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가뭄관리 관련 국가 정책 및 법령을 검토하였다. 가뭄 및 용수공급 부문 안전관리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0-2014)?을 비롯해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가뭄관리를 위한 큰 틀의 제도적, 정책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000년 이후 주요 가뭄 피해 및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해의 경우 그 전 해부터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우가 많았다. 반면 서산의 경우 단기간의 봄 가뭄에도 농업용수 공급 피해를 겪었고 이는 지역이 충분한 수자원 가용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수자원 운용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뭄지수와 용수공급 피해의 명확한 정량화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가뭄지수는 가뭄 사전 조치 및 예보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뭄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제한 급수 시작 후 그 단계가 심화되는 과정까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이에 가뭄 초기의 비구조적 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적절한 제한 급수 시작 시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관련 세부 정책을 확인하고 이의 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기상 조건 기반의 가뭄지수를 활용한 가뭄 예보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비구조적 가뭄대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수량 등을 기준으로 가뭄 단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제한 급수량과 대책을 도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감량 공급 비율에 따른 대책은 존재하나 어느 시기에 감량 공급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갈수예보제의 시급한 시행을 제안한다.


Supply crisis of water resources is based on various causes such as drought, flood and water quality problem, however, drought is the most direct cause of the supply crisis of water resources. Until now, many studies on drought and drought responses have been made, but most of the previous reports focus on listing the general drought policies, not on developing drought policie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casebook of droughts such as the White Paper, it is very useful to provide a large number of information on each case, but there is a limit because it also focuses on listing the facts. This study aims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xisting policies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major droughts and drought responses. First, we examined the policies and the laws on drought management. The safety management of drought and water supply has been managed nationally through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Master Plan(2010-2014)?,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River Act? and so on. That is, we confirmed that our country has some degree of institutional and political bases for drought management. Secondly, major droughts and response cases since 2000 were examined and analyzed. In case of the year which experienced a lot of damages because of a spring drought, the previous year's rainfall was also relatively low. However, in the case of the Seosan region, despite relatively short term of the spring drought, it damaged agricultural water supply. Accordingly, we think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or not a region has enough water available and keeps the facilities in good working order. There is a limit in clearly quantifying a drought index and water supply damages, but a drought index is judged to be necessary when used for drought forecast and prior action. The progress of drought is slow, but after starting the restrictions on water supply, it goes relatively faster until the restriction is well underway. So, we need to strengthen the non-structural measures in the beginning of the drought and set up guidelines for the appropriate start time of the restrictions on water supply. Finally, we confirmed the detailed policies on the basis of deducted implication and drew a policy proposal for improvement. Drought forecasts using the weather condition-based drought index is required, and through that it will be able to implement an active non-structural drought measure. We determined the drought stage standards based on storage etc., and on the basis of this, we need to set the extent of the restriction on water supply and find a solution at each stag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supplied amount ratio exist, but we have to develop a quantitative guidelines for when to supply and how much to reduce the amount. And we urgently recommend that we enforce a water shortage forecast system which is a pending law in the National Assembly now.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가뭄관리 관련 정책 검토
1.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가. 수자원 안전 관련 주요 내용
2. 가뭄 관련 주요 법령
가. ?자연재해대책법?
나. ?하천법? 등
3. 소결

제3장 가뭄에 따른 용수공급 피해 및 대응 사례
1. 2001년 가뭄 사례 -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가. 개요
나. 가뭄 피해 및 대응
2. 2008~09년 가뭄 사례 - 태백시를 중심으로
가. 개요
나. 가뭄 피해 및 대응
3. 2012년 가뭄 사례 - 서산시를 중심으로
가. 개요
나. 가뭄 피해 및 대응

제4장 가뭄 피해 및 대응 종합 분석
1. 가뭄 기간 강수량 특성
2. 수자원 가용량과 가뭄지수
3. 수자원 가용량과 가뭄 대응
4. 항구적 가뭄 대책의 이행
가. 2001년 동두천시 사례
나. 2008~09년 태백시 사례
다. 2012년 서산시 사례
5. 소결

제5장 용수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가뭄관리 개선 방안
1. 관련 정책 현황
가. 가뭄정보시스템
나. 가뭄 단계별 용수공급 대책
다. 국토교통부의 갈수예보 방안
2. 정책 개선 방안 및 도구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가뭄 언론 보도 및 관심도 분석
부록 2. 가뭄지수 약자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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