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설정 연구

Title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설정 연구
Authors
주현수
Co-Author
박경환; 임오정
Issue Date
2015-03-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5-02
Page
12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6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산업단지, 관광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원단위, waste generation, waste generation per capita, industrial complex, tourist resort, waste treatment facilities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5년 8월 시행령 개정을 앞둔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정 당시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산업시설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후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변경,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의 변경(재활용 제외 등) 등의 개정을 통하여 업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재는 개정을 거듭하여 산업단지의 경우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매립시설을, 관광지의 경우 조성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는 재활용 및 음식물 처리시설을, 그리고 3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였다. 운영 중인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개별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이 연도별로 차이가 크며 산업단지별 특성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량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의 총면적 및 산업시설용지와 폐기물 발생량과의 관계는 총면적이 대규모임에도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총면적의 10분의 1 수준인 산업단지가 존재하였으며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에는 총조성면적보다 산업시설용지와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중 약 3분의 1이 발생량 기준을 초과하여 매립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인접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2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립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운영 중인 263개 관광지 중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대상인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발생량 등을 조사한 결과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과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지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지자체 연계처리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통계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실제 발생량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폐기물 성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 관광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성상을 조사한 결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예지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유기성 폐기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계획 중인 관광지는 재활용 분리 및 보관시설 10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60%, 매립시설 50%라는 설치계획을 나타냈으며 일부 관광지의 경우에는 과거 「폐촉법」에 따라 소각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제·개정 등으로 의무대상 처리시설 종류가 매립시설로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계획 초기에 사용되는 원 단위에 대해서는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서 인구, 생산액, 재료비, 부지 면적, 건물 면적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원 단위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연차별로 원 단위를 적용한 배출량 산정 값이 상이한 이유는 연차별 원 단위 산정 시 업종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생각되는데, 금속제품은 2차 조사 대비 3차 통계조사에서 약 9,300배 증가하였다.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의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을 확인한 결과, 원 단위와 실제 배출량의 편차가 심해 조정 또는 보정하여 발생량을 산정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배출되는 폐기물량과 환경영향평가 시 산정되는 폐기물량의 차이를 줄이고 적정 설치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관광지, 공장 등의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단지의 경우, 「폐촉법」 제5조와 시행령의 불일치에 따른 시행령 개정은 여러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맞추어 「폐촉법」 제5조를 관광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항과 유사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의 복합산업단지 개발추이를 고려할 때, 산업단지 전체 조성 면적보다는 사업장폐기물의 주 배출원이 되는 산업시설용지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폐기물 발생량 예측의 불확실성, 연차별 변동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외부의 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의 경우,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할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관광지 면적기준, 폐기물 발생량 및 설치되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종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관광지의 폐기물 배출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시설 등 3개 시설을 들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및 폐기물 발생량 기준은 상기의 3개 폐기물처리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면적 및 발생량 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설치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2개 안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 1안: 3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공통 면적 및 발생량 기준 적용안 - 2안: 3개 폐기물처리시설별 개별 면적 및 발생량 기준 적용안 2안의 경우 1안에 비해 각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관광지에서의 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2안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rate of waste generated from industrial complex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it takes up to 87% of the total waste generated nationally. Due to the fact that the importance of waste treatment within the industrial complexes has been more widely accepted, the amount of waste disposed of at landfills has declined more than 50% in the last 20 years, from 60.4% in 1994 to 8.8% in 2012. As a result, landfills are facing difficulties in running the sites because of the lack of wastes received. Moreover, install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is not easy because of the residents’ opposition to building landfills, despite them being a part of essential infrastructure. Thus, this study is conducted with the purpose that prepares appropriate mandatory installation criteria for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So this study investigates related legislations to provide proper standards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industrial complexes, factories, tourist facility complexes, etc. and analyzes transition of wastes in operating industrial complexes. The result shows that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from individual industrial complex greatly differs by year, and the amount generated largely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complex.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nd the actual industrial area was found to be comparatively higher than when compared with the total site area. Of 263 tourist attraction sites in operation, the sites which are subject to the legal requirement of installing waste treatment facility were investigated for their installations and the amount of waste treated at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low correlation between the area and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However, securing statistics data on waste from the tourist attraction sites proved to be difficult because they also dispose wastes in connection with local governments as municipal waste, and they were slightly uneasy in sharing the data on the actual amount of waste genera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the waste generated, wastes from a handful of tourist attraction sites were analyzed, and it revealed that most were organic wastes such as organic sludge, food, municipal waste, grass, etc. Reviewing the method for estimating the total amount of waste generated from a site as p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 indicated that the deviation between basic unit and actual quantity is severe, and this resulted in calculating the quantity through adjustment or revision. Thus,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amount of waste generated and the estimated quantity as p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installing waste treatment facility, it is urgent to prepare guideline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s p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industrial complexes, factories and tourist attraction sites.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including measures in regulations that allow landfills in industrial complexes to take in wastes from other industrial complexes to take into account the uncertainty of the total amount of waste generated and the annual variation in quantity. Also, to relieve the burden on industry, the criteria on waste quantity should be set at 20,000 tons/year, and the current area standard should change from total composition area to more than 300,000 m2 based on the actual industrial area.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산업단지 및 관광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법규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법규의 재개정 현황
2.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

제3장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 특성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1. 국내의 산업단지 설치현황 및 개발 추이
가. 전국 산업단지 현황
나. 개발계획 중인 산업단지 현황
2.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 특성
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나. 산업단지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다. 단지의 총면적 및 산업시설용지와 폐기물 발생량
3. 산업단지 매립시설 설치·운영 현황
가. 운영 중인 산업단지
나. 운영 중인 산업단지의 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다. 개발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4. 매립시설의 규모 적정성, 경제성 검토
가. 매립시설 규모 적정성 검토
나.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제성 검토

제4장 관광지의 폐기물 발생 특성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1. 국내 관광지 조성현황 및 개발 추이
가. 전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운영 현황
나. 국내 관광지(관광단지 등) 개발계획 현황
2. 관광지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시설 설치 현황
가. 운영 및 개발계획 중인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 발생량
나. 관광단지 발생 폐기물의 성상
다. 운영 중인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라. 개발계획 중인 관광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현황

제5장 폐기물 발생 원 단위 통계
1.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필요한 국가통계자료 검증
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및 통계청 등 국가통계자료
나.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폐기물 발생 원 단위(1차, 2차, 4차)
2. 실제 폐기물 발생량 및 원 단위 산출 폐기물 발생량 비교
가. 산업단지의 실 폐기물 발생량 및 원 단위 발생량과의 비교
나. 실 발생량과 ’96, ’01, ’11 원 단위 발생량과 비교
다. 실제 폐기물 발생량 및 원 단위 산출 폐기물 발생량 비교
3. Allbaro 시스템의 폐기물 발생량
4. 시사점
가. 일부 원 단위의 특수성
나. 개발계획 중인 시설의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

제6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화 기준 개선방안
1. 산업단지 및 공장
가.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
나. 시행령 개정 시 문제점 및 개정방향
2. 관광지(관광단지)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면적, 발생량 및 처리시설 종류 기준(안)
나. 납부비용의 사용용도 및 납부비용 산정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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