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난과 안전포럼 자료집

Title
환경재난과 안전포럼 자료집
Authors
현윤정
Co-Author
강형식; 김동현; 김윤승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14-03
Page
27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7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재난, 도시지역, 지반침하, 물 공급, 기후변화, 취약계층
Abstract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되는 사건을 계기로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와 원인조사 미흡, 안전규제 감독 태만 등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를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고조됨과 더불어 도시화, 기후변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자연환경의 변화는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필요성 증대와 더불어, 환경적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잠실, 인천, 청원 등에서 하천 건천화, 싱크홀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도시 지하공간 개발이용에 의한 재난/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 외에도 구미 단수사고,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등으로 재난/재해에 따른 물공급 중단 피해와 인프라의 노후화에 따른 리스크, 인위적 사고에 따른 위협 등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 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환경은 재난 발생 시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도시환경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 대비 안전망 구축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본 포럼의 목적은 도시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지반/지하수, 수자원, 취약계층 분야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재난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신규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1차 포럼에서는 지반/지하수 분야에서 지반침하,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장애, 지하에 매설된 사회기반시설 및 도로·교통시설 장애 등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재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에 대비하는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2차 포럼에서는 도시 물 공급과 관련하여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에 따른 직접적인 리스크, 재해 및 사고에 따른 도시지역 물 공급 차질 등에 따른 간접적인 리스크, 시설물 노후화 및 IT 장치 불량, 재해발생시 시설물 관리 차질에 따른 휴먼 리스크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이슈를 정리하고 신규 정책과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해 위험 이슈와 산업, 정보, 주민참여 등과 관련된 신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포럼의 개요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구성
3. 포럼의 운영

제2장 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1. 1차 포럼
2. 2차 포럼
3. 3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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