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Title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Authors
한대호
Co-Author
문현주; 안종호; 조을생; 김선미; 이상미; 김영민; 윤순욱; 김선아; 전나정
Issue Date
2013-07-31
Publisher
환경부
Page
25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07
Language
한국어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시설에서 폐수는 금속, 전기전자, 화학산업 등을 포함한 각종 산업체의 제조, 가공, 재생, 처리 등의 산업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며 다른 점오염원보다 발생량은 적을 수 있으나 오염물질이 고농도이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경우 타 오염원보다 환경성을 악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부적정한 처리 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같이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오염원 관리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런 산업폐수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계 유입을 차단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 및 보다 최적처리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 2011). 이런 산업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사전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전 허가 및 신고 제도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규제하는 대표적인 관리방법으로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종류와 성상, 오염물질 처리대책의 적정성 여부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수질 보전 및 국민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1971년 『공해방지법』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규정의 신설과 함께 시행된 허가제도는 여러 차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수질환경보전법』제정 이후 동일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급속한 산업성장 및 다양화, 환경기술의 발전, 수질오염총량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산업입지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여건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현 허가제도 내에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나 허가의 주기적인 갱신, 이행평가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환경부, 2006). 산업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최근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사업장내에서의 화학물질 사고의 영향뿐만 아니라 처리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입지 제한으로 기업 활동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반대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출업소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 처리를 위한 검토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2012년부터 시작된 배출물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으며, 조사대상 사업장의 50% 이상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산업폐수의 사전관리제도로 운영된 허가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산업폐수관리에 있어서 사전관리제도 보다는 사후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전적 예방의 가장 핵심인 허가신청/서류 검토 단계 시, 전문적인 검토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허가절차가 입지규제 검토 중심의 형식적인 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구 허가제로 한번 허가를 득한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 이외의 자발적인 신기술 도입이나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특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배출원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물질관리를 총량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교한 관리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수계관리 정책방향에 맞춰 허가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업폐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단속위주의 사후관리, 영구 허가제로 인한 신기술 도입 및 오염물질 저감 유도 불가능, 처리기술 및 관리기법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입지 제한에 따른 불합리성, 인력부족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의 제한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허가제도 등으로 보았다. 이를 진단하고 본래의 사전적 기능 회복 및 효율적인 허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과 같이 1단계로 현행 허가제도의 분석 및 평가, 국내외 허가제도의 조사를 통한 현행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2단계로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3단계에서 제도개선에 따른 이행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들 과정을 좀 더 세분화 하여 구분하면 현행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설치허가(신고)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그에 따른 이행사항 마련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허가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① 현행 허가제도의 이론적 배경, 분석 및 평가 ② 해외 허가제도 조사를 통해 국내 도입 가능한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국내허가제도의 문제점 제시를 수행하였다. 둘째, 효율적인 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③ 허가시스템 전문성 제고 ④ 배출총량 저감 유인기능 도입 ⑤ 상수원영향지역 입지규제 합리화 ⑥ 컨설팅사업 활성화 및 관리실태 평가방안을 제시 하였다. 셋째, 개선된 허가(신고)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 및 입법을 위해서 ⑦ 허가업무 처리지침(안) 마련 ⑧ 허가제도 개선 시 업무증가에 따른 행정 준비사항 검토 ⑨ 파급효과 분석 ⑩ 입법평가 및 개정(안) 조문을 제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각 연구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추진하며 연구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는 와 같다. - 1단계 : 국내 산업폐수 허가제도 실태 및 운영체계, 외국 허가제도 사례조사를 통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허가체계 개선을 위한 근거 및 대안방안을 도출한다. - 2단계 : 지자체 허가담당자, 산업폐수 배출시설 사업장 환경관리인 및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포럼위원, 관계 전문가들에게 본과제의 주요개선방안들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을 실시하여 본 과제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할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3단계 : 현행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② 배출총량저감 유인제도 도입, ③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 합리화, ④ 허가대행업 활성화 방안, ⑤ 배출업소 관리 평가방안을 마련한다. - 4단계 : 위의 여섯 가지 방안들을 이행하기 위해 ① 업무처리지침, ② 행정준비사항 검토, ③ 파급효과 분석, ④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국내외 산업폐수관리체계 현황
1. 국내 허가제도
1.1. 일반허가(신고)제도의 이론적 배경
1.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황
1.3. 현행 허가제도 운영체계
2. 국외 허가제도
2.1. 미국의 허가제도
2.2. EU의 허가제도
2.3. 독일의 허가제도
2.4. 영국의 허가제도
3. 국내외 허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폐수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방안
1. 허가제도의 전문성 제고방안
1.1. 문제점 및 필요성
1.2. 개선방안
2. 배출량 저감 유인제도 방안
2.1. 배출총량 관리 측면에서의 현행 허가의 문제점
2.2. 개선방안
2.3. 최적가용기술 도입을 통한 저감 방안
2.4. 배출총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3.1. 입지규제 연혁
3.2. 현황 및 문제점
3.3. 개선방안
3.4. 타법 접촉 여부 검토
3.5. 각 기관별 역할
3.6. 입지제한지역 입지규제 합리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 폐수허가대행업 활성화 방안
4.1. 폐수허가대행업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및 필요성
4.2. 환경컨설팅업과 환경전문공사업 현황
4.3. 폐수허가대행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방안
5. 허가제도 운영실태 등 배출업소 관리 평가 방안
5.1. 현황 및 문제점
5.2. 개선방안

제4장 허가제도 개선에 따른 이행방안
1. 허가체계 개선에 따른 이행방안
2. 세부 이행방안
2.1. 사전 예방적 이행방안
2.2. 사후관리적 이행방안
2.3. 업무증가에 따른 행정 준비사항 검토
3.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허가업무처리 지침(안)
3.1. 업무처리 지침 마련의 목적
3.2. 지침의 적용 범위
3.3. 지침의 주요 대상 및 절차
4. 허가제도 개선에 따른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4.1. 허가제도 개선의 경제성 평가 방법
4.2. 허가제도 개선정책 효과 분석
4.3. 허가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제5장 허가제도 개선 법률(안)
1. 제안이유
2. 법률(안) 주요변경사항
2.1. 최적가용기술을 정의함
2.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
2.3.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2.4.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규정 보완
2.5.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가허가제도 도입
2.6.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유효기간 마련
2.7. 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3. 법률(안) 상세내용
3.1. 가허가
3.2. 기술검토단
3.3. 허가의 갱신
3.4. 기간, 수수료
3.5. 전항목 측정
3.6. 입지규제 합리화방안
3.7. 허가대행업 등록제
3.8. 평가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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