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

Title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
Authors
전성우
Co-Author
장훈; 김은영; 김근한; 김민경; 김영진; 김재욱; 장래익
Issue Date
2013-12-10
Publisher
환경부
Page
20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13
Language
한국어
Abstract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3.0에 따른 환경정보 공유 - 기술개발의 발달로 인한 전산화는 유비쿼터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등 다양한 전산화 트렌드를 이끌어 왔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정보개방 및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 3.0을 발표 - 환경정보 또한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국가환경지도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및 개방 추진 ○ 국정과제 -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에 따라 136개 국정과제를 제시 - 국민행복 > 국민안전 > 쾌적?지속가능한 환경 >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 국토-환경계획 연동 체계화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강화(국토-환경계획간 연동제 도입)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법제도 개선을 준비중에 있음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에 실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국가환경지도의 필요성 제기 ○ 국가환경지도 제공을 통한 국토계획 환경계획 연동체계 강화 필요 - 국가환경지도는 국토의 환경생태적평가, 법제적 평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자연자산가치평가 등의 정보 수록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에 일관된 국가환경정보 제공 필요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방안 마련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고도화 ○ 국가환경지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필요 - 국가환경지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필요 - 국가환경지도 구축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검토 및 대응방안마련 필요 - 본 사업에 앞서 국가환경지도 확산을 위한 모델 마련 □ 과업의 목적 ○ 국가환경지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방법론, 발생가능 문제점, 대응방안 등 도출 ○ 국가환경지도 시범구축 및 구축계획 수립

Table Of Contents

1.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1.2. 과업의 목적
1.2. 국가환경지도의 개념 및 정의
1.2.1. 국가환경지도의 개념
1.2.2. 국가환경지도의 정의 및 구성

2.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현황분석
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1.0
2.1.1. 개념 및 정의
2.1.2. 추진현황
2.1.3. 구축방법
2.1.4. 평가결과
2.2. 도시생태현황지도
2.2.1. 개념 및 구축목적
2.2.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2.2.3. 도시생태현황지도 현황
2.2.4. 지방자치단체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례
2.3.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2.3.1. 자연자산 가치평가
2.3.2.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3. 국가환경지도 구축방안
3.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구축방안
3.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평가항목 선정 방법
3.1.2.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3.1.3. 법제적 평가항목
3.2. 자연자산 가치평가
3.2.1. 자연자산 유형
3.2.2. 자연자산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
3.2.3. 자연자산 가치평가 방법론

4. 국가환경지도 시범구축
4.1.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4.1.1.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4.1.2.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4.1.3.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4.2. 보령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구축
4.2.1. 보령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설정
4.2.2. 보령시 환경·생태적 평가
4.2.3. 보령시 법제적 평가
4.3.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구축 및 적용
4.3.1 자연자산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
4.3.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유형화
4.4. 국가환경지도 구축
4.4.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고도화 결과
4.4.2.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결과
4.5.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 구축
4.5.1.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
4.5.2.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 역할
4.5.3.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 기능

5.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5.1. 국가환경지도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5.1.1. 국가자료 수집
5.1.2. 지방자치단체 자료수집
5.2. 국가환경지도 시범구축
5.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구축
5.2.2.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구축
5.2.3. 국가환경지도 구축
5.2.4. 국가환경지도 검증
5.3. 국가환경지도의 활용
5.3.1. 법제화 관련
5.3.2. 국가환경지도의 활용
5.3.3. 국가환경지도의 제공
6. 국가환경지도 개발 로드맵(안)
6.1. 추진 우선순위 선정방안
6.2. 추진 우선순위 설정

부 록
부록1. 국가환경지도 적용가능성 사전검토
부록2. 군집구조의 안정성 현장조사 결과
부록3. 자연자산 가치평가정보 코드표
부록4. 보령시 연도별 지목면적
부록5. 보령시 임상별 산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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