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Title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Authors
강만옥
Co-Author
신상철; 김연아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ㆍ경제의 상생 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 2015-01
Page
13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2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에너지세제, 사회적비용, 세제 개편 파급효과,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 Energy Tax, Social cost, Effect of Energy Tax Reform, Sustainable Energy Budget System
Abstract
에너지가격은 수요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오염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내재화한다면 에너지 수요량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산업 및 발전 부문 등 여러 부문에서 에너지가격의 현실화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지급 및 비과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에너지가격 구조 및 조세체계에 환경적 외부성이 아직 내재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대표적 에너지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운용되면서 관련 세수가 교통시설 투자에 집중되어 재정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의 사회적비용 규모 추정과 함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아울러 환경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세 부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환경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및 CO2의 한계피해비용을 추정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두 가지의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세제 개편 시나리오 1은 국내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에너지원별 단위당 한계피해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시나리오 2의 경우 CAPSS 배출량을 적용하여 추정한 단위당 환경오염비용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회귀시차모형(ARDL)을 이용하여 연료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고,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량 변화를 추정하여 시나리오별 대기오염물질 및 CO2 배출 감축량을 도출하였다. 또한 경제적 영향 분석으로 부분균형분석 방법(I/O 모형)을 통해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일반균형분석 방법(CGE 모형)을 통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지니계수를 보완한 Kakwani 지수를 추정하여 에너지가격 체계의 누(역)진성 또는 비례성 여부를 측정하였다. ADRL 모형을 이용한 연료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CO2의 기존 배출량 대비 배출량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는 평균 11%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의 경우는 평균 9.8%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효과를 나타내 상당한 수준의 감축량을 보였다. CO2의 배출량은 2.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세 수입은 시나리오 1의 경우는 54조 633억 원이 되고 시나리오 2의 경우는 36조 6,943억 원으로 매우 큰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세 부과가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나리오 1의 경우는 6.95% 상승시키고 시나리오 2의 경우는 2.92%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나리오 1의 경우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7%로 나타났고, 시나리오 2의 경우는 2.77%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나타났다. 최종수요 감소분을 추정한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는 13조 6,000억 원이 감소하고 시나리오 2의 경우는 5조 8,00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최종수요 감소분을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생산액 감소규모를 보면, 시나리오 1의 경우는 27조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시나리오 2의 경우는 15조 원이 감소하여 생산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부가가치 감소규모는 시나리오 1의 경우는 82조 4,0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시나리오 2의 경우는 35조 9,000억 원이 감소하였다. 셋째,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수입 감소규모는 시나리오 1의 경우는 52조 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나리오 2의 경우는 21조 1,000억 원이 감소하여 수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감소규모는 시나리오 1의 경우는 144만 9,000명이 감소하였으며, 시나리오 2의 경우는 67만 1,000명이 감소하여 시나리오 2의 취업자 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에너지세 부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피고용자 수 감소분은 시나리오 1의 경우는 98만 6,000명이 감소하였으며, 시나리오 2의 경우는 44만 5,000명이 감소하여 시나리오 1의 피고용자 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에너지세제의 재분배효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는 역진적으로, 가정용(수송용) 연료에 대해 부과되는 교육세는 누진적(역진적)으로, 교육세의 가정용과 수송용의 합계 역시 역진적인 성격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소비세는 가정용은 역진적으로, 수송용과 합계는 누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가정용, 수송용, 그 합계 모두 예상대로 역진적이었다. 넷째, 에너지세제 전체는 전반적으로 비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별 재분배효과를 살펴보면, 가정용 연료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모두 누진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시나리오 2는 아예 비례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수송용의 경우, 두 시나리오 모두 역진적이었다. 가정용과 수송용 모두 합하여 추정한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누진적인 성격으로 바뀌면서 비례적인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 변하였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모두 누진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에너지세제의 개편 시나리오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반균형 분석모형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모든 기간,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준균형 대비 GDP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구성항목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투자도 중간생산투입물의 단위 가격 상승으로 감소한다. 정부지출은 지출 여력이 조세수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소비와 투자 감소폭보다 정부지출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GDP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노동공급에 미치는 결과는 중간투입물의 단위 생산요소비용의 증가로 대체요소 수요가 증대하면서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였다. 다만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물가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에너지가격에 사회적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은 상당한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며, 아울러 형평성과 국내총생산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과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에너지세제의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원별로 현행 세율에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피해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가격에 사회적비용을 충실히 반영할 경우, 수요측면에서는 에너지 소비억제(에너지 수입량 감소)를 가져오고 공급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국내 에너지공급량 증가)를 도모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자급률을 증대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비용의 명목가치를 물가수준과 연동하여 실질세율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세제에 사회적비용을 반영함에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적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탄소세 도입국가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먼저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 이후에 대기오염물질을 반영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산업부문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 및 세 부담 경감조치를 병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세제 개편 시 용도별?연료별로 에너지원 간의 형평과세 실현이 필요하다. 향후 에너지세제 개편 시 환경세 기능 강화를 통해 수송용 에너지보다는 비수송용 에너지(난방용, 산업용, 발전용) 가격의 인상이 필요하다. LNG 등 전력의 대체성을 고려하여 난방용 에너지가격 인상 시 전력요금의 상향 조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한편 에너지원별로 이미 세율을 상당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한 추가 증세보다는 석탄이나 원자력 원료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래의 환경투자 재원 확보 및 환경예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활용 등이 요구된다.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 및 선진국의 환경투자 규모를 감안하여 현행 배분비율(15%)의 상향 조정(30%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확보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는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대책, 저탄소?고효율 산업구조 구축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The energy price affects the amount of demand, so if we internalize the environmental cost to the energy price, it can be contributed to the emission quantity reduction of carbon dioxide and air pollutants according to the reduction of the energy demand. However, our country still has very low possibility of energy price realization in various sectors such as industrial and power generation sectors, and due to various subsidies and tax exemptions, environmental externalities in energy price structure and tax systems are not yet internalized. Furthermore, transportation tax is a typical energy tax that is operated by an object tax, which causes financial inefficiency due to concentration of tax revenue on transportation investments. Therefore, this study represents the scenarios that reflect estimating size of social cost in energy sector and social cost according to polluter pays principle. In addition, we seek an efficient way of imposing energy tax by analyzing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effects. Also, we suggest efficient implementation strategy of energy taxation system and sustainable environmental finance improvement plan. First, this study estimated the marginal damage cost of air pollutants and CO2, and presented two scenarios of reforming energy taxation system. Scenario one reflects the marginal damage cost per unit of energy source that is estimated by applying the domestic emission factor, and scenario two reflects the environmental cost per unit of energy source that is estimated by applying the CAPSS emission quantity. Next, this study estimated the price elasticity of fuels by using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ARDL) Model and through this, by estimating change of quantity demand of energy, derived air pollutants and CO2 emission reductions for each scenario. Furthermore, we analyzed effects on manufacturing sectors through economic analysis such as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I/O model), and analyzed effects on the whole economy through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CGE model). For analyzing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we estimated Kakwani index which complemented Gini’s coefficient measuring the progressivity and reversibility or proportionality of energy tax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reflecting social cost on energy price suggested in this study, brings profound effect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addition, in the perspective of fairness and gross domestic production (GDP), reforming eco-friendly energy tax system has great necessity to actively enforce. Reforming eco-friendly energy tax system and establishing sustainable environmental finance system, following political subjects should be enforced. First, for each energy resource, it should seek to reflect the full social cost including pollution and greenhouse gas damage costs, congestion cost, etc. to enhance the external diseconomy correction of the energy tax system. Second, when reflecting the social cost on energy tax system, it is preferable to gradually reflect the social cost in long-term perspective. Third, it is necessary to achieve equitable taxation among energy sources when reforming energy tax system. Fourth, for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future funding of environmental investments and environmental budget, utilizing tax revenues of transportation tax, minimiz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nd improving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are needed.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에너지가격ㆍ세제 문제점 및 환경재정 현안
1. 국내 에너지 소비추이 및 환경오염 현황
2. 국내 에너지가격ㆍ세제 및 환경재정의 현안
3.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동향 및 세수운용 사례

제3장 에너지원별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 설정
1.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의 한계피해비용 추정
2. CO2 배출의 한계피해비용 추정
3. 본 연구의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 설정

제4장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별 환경개선 효과 분석
1. 에너지원별 가격탄력성 추정
2.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별 환경개선 효과 추정

제5장 사회적비용 반영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소득분배 파급효과 분석
2.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3. 경제적 파급효과: 일반균형분석(CGE 모형)

제6장 요약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 요약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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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Climate Policy(기후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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