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EIA 사후관리의 정의
1. 외국의 EIA 사후관리의 정의
2. 우리나라 EIA 사후관리의 정의
3. 소결
제3장 EIA 사후관리현황 분석 및 고찰
1. 선행 연구자료 분석
가. EIA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제도개선 반영사항
다. 소결
2. 법령 분석
가. 주요 변천과정
나. EIA 사후관리의 흐름
다. 단계별 분석
라. 소결
3. 운영현황 분석
가. 실무 프로세스 분석
나. 관계자 면담
다. 소결
4. 현 EIA 사후관리 운영상황 진단
제4장 EIA 사후관리 발전전략
1. 목표 설정
2. 전략의 큰 틀
3. 세부전략
가. 검증?보정기능 정상화
나. 협의내용 관리체계 합리화
다. 관계자 역량 강화
라. 소통기능 향상
마. 환류기능 도입
바. 법적 기반 정비
사. 기타 필요연구(장기)
4. 전략의 유형별 구분
가. 제도
나. 운영방안
다. 지원기능
5. 주체별 주요 역할
6. EIA 사후관리 발전전략 로드맵
제5장 결 론
참고 문헌
부 록
부록 1. 외국의 환경평가 사후관리의 정의
부록 2. EIA 사후관리 관련 선행연구
부록 3. 법령 단계별 분석
부록 4. EIA 사후관리 실무 프로세스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
부록 5. EIA 사후관리 발전전략 로드맵 1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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