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 기준 연구

Title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 기준 연구
Authors
이소라; 신상철
Co-Author
강만옥; 이정석; 정우현; 박효준; 배윤정
Issue Date
2015-12-15
Publisher
환경부
Page
15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8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12.13)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14.12.31)됨에 따라 폐기물(사업장 일반, 지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밀폐형 덮개 재질, 결박 방법 등에 대한 고시 및 세부지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밀폐형 덮개 재질의 세부지침은 그 도입에 앞서 관련 법령의 검토를 실시하여 법령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즉 허용 가능한 밀폐형 덮개설치차량의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 자동차안전기준 등 관련법 저촉 여부의 검토함으로써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관리감독 과정에서 밀폐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의 해석에 대한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과업은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차량을 검토하는 한편 밀폐형 덮개 재질을 검토하고 적합한 재질을 발굴함으로써 관련 고시(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과업은 밀폐형 덮개 재질의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우선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과 관련된 국ㆍ내외 자료의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문헌조사는 주로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과 관련된 명시된 법ㆍ제도적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밀폐형 덮개에 사용가능한 재질을 선정하고 이들의 세부 특성 및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건설폐기물 및 생활ㆍ사업장ㆍ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덮개 재질 고시(안)을 도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2. 과업 내용 및 방법
2.1 국내·외 폐기물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관련 법적, 제도적 현황 조사
2.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재질 등에 대한 분석
2.3 밀폐형 덮개 재질에 대한 업계/지자체 의견수렴
2.4.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 등에 대한 고시(안) 마련

제2장 국내 법적 현황 및 안전 기준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법적
1.1 공통기준
1.2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1.3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1.4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1.5 사업장 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1.6 지정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1.7 폐기물 처리업의 장비 관련 법령 조문
2. 자동차관리법 법적 기준
2.1 공통기준
2.2 인증기준

제3장 국외 현황 및 사례조사
1. 해외 폐기물 운반차량 법적, 제도적 현황
1.1 일본
1.2 미국
1.3 독일
2. 해외폐기물 운반차량 현황 및 종류
2.1 일본
2.2 미국
2.4 독일
2.5 프랑스

제4장 밀폐형 덮개 재질 및 기준 검토
1. 수집운반차량 재질 조사
1.1 차량 형태별 종류 및 재질
1.2 수집운반 차량 재질 특성 정리
2. 구조용 재질 조사
2.1 구조용 재질 일반사항
2.2 금속 재질의 특성 및 종류
2.3 비금속계 재질의 특성 및 종류
2.4 구조용 재료의 일반적 이론 및 특성 분석 방식
3. 재질별 상세 특성 비교 분석
3.1 사용조건 분석을 통한 덮개용 재질의 요구조건 도출
3.2 재질별 적용성 검토
3.3 밀폐형 덮개의 안정성평가 기준 제안
4. 고시 재질 외 추가 재질 후보
5. 종합 검토의견 및 우선순위 제안

제5장 고시안 마련 및 종합결론
1. 고시안 마련 기준
1.1 폐기물 종류별 차량 종류 덮개 재질?덮개 형태 검토
1.2 폐기물별 차량 종류, 덮개 재질, 덮개 형태 종합 정리
1.3 덮개 재질 기준 검토
2. 고시안 제안
2.1 건설폐기물
2.2 생활폐기물ㆍ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ㆍ지정폐기물
3. 종합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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