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도시 CDM 확보기술 개발

Title
도시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도시 CDM 확보기술 개발
Authors
이현우
Co-Author
유헌석; 강희찬; 이상엽; 명수정; 김귀곤; 오병철; 옥해명; 문현정; 황진솔; 이홍원; 홍선기; 김동욱; 권소현; Craig Allchin; Gulelat Kebede; Soraya Smaoun
Issue Date
2014-04-30
Publisher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Series/Report No.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411-111-008
Page
xxii, 46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18
Keywords
도시 CDM 툴킷, 도시 탄소메커니즘, 온실가스 감축, 탄소금융, 도시 CDM 방법론, 도시계획 준거틀,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환경계획, Urban CDM Tool-Kit, Urban Carbon Mechanisms, GHG emissions reduction, Carbon finance, CDM Methodologies, Urban Planning Frameworks, UNFCCC, UNEP
Abstract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세계 인구의 50%는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UN, 2007). 이로 인해 도시지역은 현재 세계 에너지의 67%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온실가스 배출의 7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도시의 역할에 주목하여 1)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도시환경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 도시 CDM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의 조성 및 확대에 기여하며, 이는 나아가 전지구적 환경의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도시환경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해서 국외와 국내의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지표는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지표와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지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표들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표의 개발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두 개의 지표(지속가능한 도시 지표, 저탄소 녹색도시 지표)를 개발하였다. 도시 CDM 방법론 개발에는 기존 CDM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CDM이 지니는 한계를 고찰 후 도시 CDM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도시 CDM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를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여 세부 분야에 대하여 CDM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한편, 도시 CDM의 활성화와 국제적 보급을 위하여 도시 CDM 핸드북 및 Tool-kit을 개발하였으며, 도시탄소금융 시스템의 방법론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 연구개발 결과 도시환경 평가지표는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와 저탄소 녹색도시 지표 두 가지가 개발되었다.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로는 17개의 핵심지표와 2개의 임의지표가 개발되었고, 저탄소 녹색도시 지표는 총 11개 분야 41개 세부 지표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지표는 향후 도시환경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CDM 확보 기술 개발을 위하여 도시 CDM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방법론은 도시농업, 탄소은행제도, 녹지조성의 3개 분야에 대하여 광주시에 시범적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도시 CDM의 향후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입안자를 위하여 도시 CDM 핸드북이 개발되어 2014년에 발간될 예정이며, 개발된 도시 CDM Tool-kit은 국제 회의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도시탄소금융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신규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방안이 분석되었다. 이로써 연구의 목표로 설정했던 도시 CDM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에도 학술지에 투고할 것이며, 국제 회의에 발표하여 활용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2013년에는 Landscape & Urban Planning(SCI급)에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effect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by urban agriculture in Seoul, Korea”라는 주제로 논문 1건을 투고하였다. 그리고 도시 탄소 메커니즘과 관련한 핸드북인 “Urban Carbon Mechanisms: A Handbook for Local Policy Makers”를 2014년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도시환경 평가지표 및 도시 CDM과 관련된 회의 참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도시환경 평가지표 및 도시 CDM은 전지구적인 이슈이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도 UNEP, UNFCCC, UEA 등의 여러 국제 기구들과 교류하였으며, 추후에도 국제적인 환경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UEA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장려하기 위한 저탄소녹색도시상(Low-Carbon Green City Award)을 제정하였는데, 2014년에 본 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수상 대상 도시의 선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세계 각 도시들의 이행 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UEA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The Objective & Necessity of the Research About 50%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cities, and it is projected to grow up to 75% in 2050 (UN, 2007). Cities currently consume 67% of the earth’s energy supply, and are responsible for over 71% of Greenhouse gas emissions globally. As the population of cities is increasing, the role of c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is highlighted. This study aims to develop 1) Urban Environment Evaluation Index, and 2) Urban CDM methodologies considering the role of cities. It is expected that development of index and CDM methodologies will contribute to spread of sustainable and eco-friendly cities as well as improvement in the global environment. □ Contents and Scope Currently used indices were investigated to develop Urban Environment Evaluation Index. Indices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sustainable city indices and low-carbon green city indices, according to their components. Standard for new index was established after analysing existing indices, and two indices (sustainable city index and low-carbon green city index) were newly developed. Conventional CDM methodologies were analysed to develop urban CDM methodologies. To verify applicability of the new urban CDM methodologies, case study in Gwangju city in Korea was performed. Handbook and tool-kit for urban CDM were developed so that urban CDM can be invigorated. In addition, analysis on urban carbon financing system was also conducted. □ Results Two indices for evaluation of urban environmental performances were developed. Seventeen core indicators and two discretionary indicators were compiled for the sustainable city index, while forty-one indicators in eleven categories were developed for the low-carbon green city index. These indices are expected to play a big role in evaluation of urban environmental performances in the future. Urban CDM methodologies were developed, and went through feasibility study in Gwangju city. Case study was applied in three fields: urban farming, carbon banking system, and green space. Urban CDM handbook was also developed for policy makers, which will be published in 2014, and Urban CDM tool-kit was presen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addition, new market mechanism was analysed to develop urban carbon financing. □ Business Application Based on the Results and Outcomes A paper on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effect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by urban agriculture in Seoul, Korea" was submitted to Landscape & Urban Planning in 2013. Moreover, a handbook on "Urban Carbon Mechanisms: A Handbook for Local Policy Makers" will be published in 2014. Outcomes from this study will be continuously utiliz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Urban environment evaluation index and urban CDM are global issues.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P, UNFCCC, and UEA was a large part of this study, and will be continued to cope with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가. 도시 관련 지표 현황
나. 도시 CDM 추진 현황
3.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차별성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연차별 목표
2.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제 2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도시환경평가지표 개발
1.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지표
가. 지표의 개발방향
나. 지표의 개발기준
다. 지표개발을 위한 기존 사례 분석
라. 관련이론의 분석 및 지표의 도출
2.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지표
가. 지표의 개발방향
나. 지표의 개발기준
다. 지표개발을 위한 사례 분석
라. 관련 지표의 분석 및 도출
3. 개발된 지표의 향후 적용 방안
가. 결론 및 향후 적용 방안
나. 제언
제2절 도시 CDM 확보기술 개발
1. 기존 CDM 및 도시 CDM 국내·외 추진동향
가. 기존 CDM 이론 및 방법론 동향
나. 도시차원에서의 CDM 추진동향
다. 인벤토리 및 모니터링 구축기법 동향
라. 도시차원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동향
마. 종합 및 시사점
2. 도시 CDM 방법론 개발
가. 기존 CDM 평가
나. 도시 CDM 접근방식
다. 도시 CDM 개발 방향
3. 도시 CDM 방법론 시범적용
가. 도시 CDM 시범사업 대상 선정: 광주광역시
나. 도시 CDM 추진 분야 분석
다. 분야별 도시 CDM 시범적용
라. 도시 GHG 진단·예측 프로그램 개발
4. 도시 CDM 핸드북 및 Tool-kit 개발
가. 도시 CDM 핸드북 개발
나. 도시 CDM Tool-kit 개발
다. 성과 및 추진 동향
5. 도시탄소금융 시스템 개발의 방법론
가. 도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 방식의 한계
나. 도시탄소금융을 위한 신규시장메커니즘
다. 도시 온실가스 감축에의 활용을 위한 신규시장메커니즘의 선결 조건
라. 도시탄소금융과 신규시장메커니즘의 향후 과제

제 3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제1절 연도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제2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 기여도(환경적 성과 포함)

제 4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연구성과의 정책적 활용
1.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해외 사례 고찰
2. UEA 회원 도시에의 적용
제2절 연구성과의 보급 및 전파

제 5 장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국외문헌
3. 기 타
도시 CDM Tool-Kit
Urban Carbon Mechanisms: A Handbook for Local Policy Makers(2014년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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