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Title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Authors
이상윤
Co-Author
주용준
Issue Date
2016-12-06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6-03
Page
4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3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주민참여, 사회조사방법론, 주민협의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평가협의회, Public Participation, Social Research Method, Public Oversight Committee, Public Open Hous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Abstract
It is the critical principle that decisions in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reached on the basis of voices from various types of stakeholder. When it comes to people are affected by decisions, their voices must be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less of this crucial principle, it has been doubtful with respect to effectiveness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Considering that public participation could enhance the quality of decisions,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EIA process. In this aspect, this study surveyed social research methods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whether they can be applied in the EIA process as methods of public participation. Survey methods could be a useful method to identify what are issues for residents living near the plan or project site. Thus, this method can be used in the initial stage in the EIA process. Since consensus conference is a method that the public going through series of educational workshops and internal discussions develops recommendations pertaining to steps that governments should take, this method could be useful for plans or projects where technical understanding is critical in order for the public to make comments. Public open house is a widely used social research method in the US urban planning process, and this method helps the public to make informed decision through information gathering in informal and comfortable atmosphere. Focus group interview tends to design to gather comments for limited issues with limited participants. This method could be useful to identify differences in opinion among different communitie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plan or project. Resident oversight committee is currently used in the EIA process, but the scope of the committee should be expanded to addressing complaints, enhancing accuracy of post-EIA monitoring, ensuring project proponents’ implementation of promised mitigation measures. This application of various social research methods are suggested to fulfill the two significant principles of public participation: provision of participatory opportunities and inducing meaningful involvement of the public. In order to accomplish the principles, public participation should go through systematic processes staring from designed based on current socioeconomic assessments of impacted area, designed, reviewed, adjusted, and to implemented. Current socioeconomic assessments should focus on provision of background information to design public participation such as Citizen Value Assessment. Immediate remedy of public participation includes application various social survey methods replacing public hearing and conducting stakeholder assessment. Various social research methods should be applied to large-scale public projects first, and then types of projects should be expanded.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원칙이다. 하물며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된 후 주민참여의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조사방법론을 소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논의해 보았다. 설문조사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쟁점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조사방법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합의회의의 경우는 기 선정된 시민 패널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숙지하고 패널 간 토론을 통해 정부가 취해야 하는 권고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업에서 합의회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기술적인 내용의 이해를 통해 대안을 제안하는 데 효과적이다. 공중 오픈하우스는 미국에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회조사방법론으로,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관심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다. 포커스그룹 면담은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제한된 주제에 대해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론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역적으로 상이한 마을이 하나의 쟁점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상호작용으로 인식이 변할 수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의 경우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주민협의체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여 민원의 처리, 사후환경조사의 정확성 제고, 그리고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의견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조사방법론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 방안은 주민참여의 중요한 원칙인 참여기회의 제공과 의미 있는 참여의 유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되었다. 주민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현황분석을 하고 현황분석에 기반하여 주민참여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황분석은 지리정보서비스와 같은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주민가치평가 등의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다. 현황분석의 범위는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반경 5km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현황분석과 사업유형에 따른 갈등양상을 고려하여 주민참여를 기획하고 이것을 평가협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협의회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설계를 수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주민참여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이 가능한 내용은 개진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공지하는 방법의 다변화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성향 조사와 이해당사자 분석 결과 반영, 그리고 공청회를 대신하는 다양한 사회조사방법론의 시범적용이다. 사회조사방법론을 적용할 사업은 우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한정하고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 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사회조사방법론
1. 설문조사
2. 합의회의
3. 공중 오픈하우스(Public Open House)
4. 포커스그룹 면담
5. 주민협의체 구성

제3장 주민참여 관련 제언
1. 주민참여의 기능 및 방식
2.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상적인 주민참여 방안
3. 현재 적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안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향후연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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