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Title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Authors
김경호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6-16
Page
4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4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지하수, 지하수법,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 지하수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예방
Abstract
Groundwater is an important fresh water resource as an alternative of surface water and thus groundwater management plan is needed for the sustainable groundwater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groundwater quality (or quantity). Thus, this work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of groundwater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also compared with impact investigation for groundwater development that are based on groundwater act. Finally, an improvement framework for the process of EIA is suggested. It is recommended that such impact assessment should be at the centre of any good groundwater development and management policy.


본 연구는 지하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지하수 보전·관리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국내 지하수 정책은 주로 지하수 이용·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제와 규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수 보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사전에 지하수의 과잉개발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구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하수 보전을 유도하는 유용한 정책의 하나로 제안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개발사업(계획)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영향이 상당한 사업의 경우에도 지하수 항목의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하수 개발이 사업에 포함된 경우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지하수영향조사가 미리 시행되고, 환경영향평가 시 그 결과를 인용하는 정도에 머물러 사업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는 지하수 개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하수영향조사와 사업의 지하수 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이의 애매한 성격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즉, 평가자가 지하수(관정) 개발 사업의 허가를 그 사업이 지하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자들의 지하수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으로 지하수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는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하수 항목에 대한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형식에 그쳤던 지하수 현황조사를 개선해야 한다. 지하수영향조사에서 파악되는 현황(관정분포, 수리지질 및 잠재오염원 등)을 정확히 인용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등 기 발간된 조사결과 및 보고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향조사 및 저감방안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지하수 관리체계의 변화가 먼저 요구된다. 하나의 지하수원을 온천, 먹는 샘물, 지하수 용도별로 관리하도록 정책을 개선하여 지하수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하수 보전지구 및 취약지구 등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 지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국토개발로 인한 지하수 자원의 고갈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의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국내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1. 지하수 관련 환경문제와 사전예방의 필요성
가. 국내·외 지하수 관련 주요 환경문제
나.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의 필요성
2. 국내 지하수 관련 정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나. 문제점

제3장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지하수 보전·관리
1. 지하수 보전을 위한 예방적 정책도구로서 환경영향평가 활용
2. 지하수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3. 지하수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안
가. 지하수 현황조사
나. 지하수 영향예측
다. 저감방안 및 사후영향조사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지하수영향조사의 현황조사 자료(예시)
부록 Ⅱ. 국내 지하수 취약성평가(DRASTIC) 인자 항목과 평가기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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