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비교
1. 지하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2. 지하안전영향평가
3. 제도의 비교분석
제3장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제도 연계 방안
1. 평가항목 및 방법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연계 기반 마련
2. 중복 평가항목 및 방법의 공유
3. 협의절차 상의 유기적 연계
4. 사후영향조사의 유기적 연계
제4장 제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필요
2. 환경영향평가의 지하수 부문 작성지침 마련 필요
3. 영향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상향 조정
4. 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자격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서식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