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Title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Authors
황인창
Co-Author
김대수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기후환경정책연구 : 2016-03
Page
12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9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감축-적응 연계, 공편익, 연계 모형, Climate Change, Mitigation, Adaptation, Co-benefit, Linkage Model
Abstract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have been addressed with two approaches: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two approaches are to some extent interrelated each other, but there rarely is an effort to integrate them in Korea. We propose a strategy and methods for the integra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possibility of the linkage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analysed and the expected co-benefits from the integration are examined. The main strategy for the integration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comprised of three dimensions: software (knowledge, technology, participation), hardware (sector-level projects), and orgware (laws, plans, organization). The key concept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linkage for each dimension are addressed. In addition, we present a more detailed methods for the linkage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for some specific issues including traditional knowledge, forest carbon-offsets programmes, and national-level institutions. In order to monitor and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inkage, quantitative methods or tools for evaluation are required. We compare the existing climate-economy models and propose a way forward for a new mitigation-adaptation linkage model.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다. 최근 이론적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바는 없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감축과 적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곳은 드물다. 이에 이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감축과 적응의 특징을 분석하고 서로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계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였다. 감축-적응 연계전략은 사회적 기반, 제도적 측면, 사업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기술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정 계획에서 감축-적응 연계를 반영할 것과 사업의 영향평가 및 타당성 평가 시 감축-적응의 공편익을 분석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감축-적응 연계로서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기금의 설립 및 활용방안, 기금의 운영과 사업의 집행을 담당할 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감축이 중심이 되는 분야(에너지, 수송, 산업, 폐기물 등), 적응이 중심이 되는 분야(수자원, 보건, 연안 및 저지대 등), 감축-적응 연계가 용이한 분야(농업, 산림 등)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통지식 활용, 기후변화 법정계획 연계,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감축-적응 연계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한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연계모형 개발전략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감축-적응 연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 연구라는 점에서 세부 분야별 연계 방안을 상세히 다루지는 못했다. 전통지식, 법정 계획, 산림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했지만, 추후에는 세부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축-적응 연계효과를 산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평가 툴 또는 모형)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감축-적응 연계 논의
1. 기후변화 정책방향 변화
2. 감축-적응의 특징
3. 감축-적응 연계 가능성 및 필요성

제3장 감축-적응 연계전략
1. 개요
2. 사회적 기반
3. 제도적 측면
4. 사업적 측면

제4장 부문별 세부전략
1.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 연계
2.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
3. 전통지식 활용 방안

제5장 감축-적응 연계 모형 개발 전략
1. 개요
2. 기존 모형 비교분석
3. 모형 개발 고려요소
4. 기존 모형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5. 국내 모형 개발 전략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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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Climate Policy(기후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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