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스크리닝 도입방안

Title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스크리닝 도입방안
Authors
신경희
Issue Date
2010-11-09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22
Keywords
환경영향평가
Abstract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스크리닝 도입방안 전략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 신경희 Ⅰ. 머리말 Ⅱ. 국내 환경평가 운영현황 Ⅲ. 스크리닝 제도 고찰 Ⅳ. 개선 방안 Ⅴ. 맺음말 현행 환경평가 제도는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별 환경 특성 및 환경 영향에 따른 절차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환경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정형화되어 있는 사업들 중 일부를 대상 사례로 선정하여 기존 환경평가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영향이 적은 사업들에 대한 평가 및 협의기간상의 특징, 검토의견상의 특징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절차 효율화 방안과 그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절차 효율화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및 그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내 환경평가 내에 적용 가능한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고,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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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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