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Title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Authors
이상엽
Issue Date
2010-02-1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55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Ⅰ. 서론 Ⅱ. 배출권거래제 운용요소별 쟁점사항 최근(‘09.12) 통과된 「녹색성장기본법」 중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점에서 특히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 국가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탄소세(기타감축정책)와의 관계, 참여대상(상하류, 직간접배출), 상쇄크레딧 허용, 검인증체계를 중심으로 핵심이슈를 정리해본다.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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