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 시설 투자 방향

Title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 시설 투자 방향
Authors
류재나
Issue Date
2016-12-0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58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 방향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통하여 분석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물환경 인프라 시설은 시설의 고유 특성에 의하여 사회적, 환경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투자수익률의 개념을 적용하면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건설 비용은 높더라도 사회적 갈등 비용은 적게 드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례대상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대안 1]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증설, [대안 2]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지하화, [대안 3] 다른 위치로 이전하여 지하화 신설하는 세 가지 대안을 구성하고, SROI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하화 공사를 수행하는 [대안 2]와 [대안 3]의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대안 1]의 SROI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환경·사회적 편익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의 지하화에 따른 공원 조성 편익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SROI 비율을 산정한 결과, [대안 2]와 [대안 3]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여, SROI 비율은 [대안 3] > [대안 2] > [ 대안 1]의 순서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사회적 편익에 해당하는 주민친화시설 건설에 대한 여가생활 증진 편익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SROI 방법론을 적용하면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물환경 인프라 투자 분석에 고려하는 정량적인 분석 수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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