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니셔티브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1)

Title
서울이니셔티브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1)
Authors
강상인
Co-Author
이창훈; 강성원; 김종호; 제갈운
Issue Date
2015-03-31
Publisher
환경부
Page
16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6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연구용역 추진 배경 ○ 환경부와 UNESCAP은 아시아?태평양 52개국이 참가하는 제 5차 유엔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있어 아?태 지역의 심각한 빈곤과 성장에 따른 환경압박의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녹색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으며, 42개 참가국이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SINGG) 참가의사 표명 ○ 제5차 유엔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 이후 개최된 제61차 UNESCAP 총회는 MCED 2005 후속조치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의 주도적 추진역할을 요청함('05.5.19) ○ 한국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국을 중심으로 SI 사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회의(2005.08)를 개최하였고, 회원국 간 정책협의 네트워크 구축, 정책협의 및 능력형성 프로그램의 세부구성 및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SINGG)"를 공식 발족시킴 ○ SI 사업은 정책포럼, 리더십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그 동안 모두 9차례 개최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에는 ESCAP 관계자, 회원 개도국 정부 공무원 및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협의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장, 생물다양성 부문의 우수정책 및 환경현안 전파·공유를 통한 환경문제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함 ○ 2014년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진행된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십프로그램은 중간관리자급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집중교육 및 현장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정책개발 및 이행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정책포럼과 리더십프로그램 과정에서 발굴된 14개국 22개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수질 및 폐기물 관리정책 부문 등에 서 세부정책수단과 관련 기술을 전파하였음 ○ 서울이니셔티브 사업형성 과정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환경성과 제고,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환경역할 강화 부문에서 모두 24개의 세부 정책목표가 제시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0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6)"는 제1단계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의 성과에 주목하고, 제2단계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을 승인함. ○ ESCAP과 함께 MCED-6을 개최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 사업과 유사한 "아스타나 그린브릿지 이니셔티브"를 발의하여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연결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촉진 부문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기여를 공약하는 등,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은 다수 아·태지역 개도국의 녹색 경제성장 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연구 목적 ○ 본 과제, 서울이니셔티브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1]은 환경부와 UN/ESCAP이 2005년 공동 개최한 "제5차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5)"에서 채택된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SI)' 사업의 제1단계(2006~2010)와 제2단계(2011~2015) 각 5개년 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제3단계 사업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3. 연구 방법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1단계, 2단계 SI 사업의 경과를 종합 및 성과 분석 ○ 3단계 SI 사업의 발전방안 마련 - 유사한 국내·외 사례 수집 및 분석을 진행 - SI 발전방안과 관련된 SDGs, SCP, COP 등의 국제동향 파악 - 1단계, 2단계 SI 사업의 추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범사업 수혜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의 녹색성장 관련 국가전략, 정책 시행여부와 시범사업이 ODA 사업으로 발전한 사례 조사 - SINGG의 녹색성장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SWOT 분석 진행 - 현행 SI 사업틀 유지에 대한 검토 -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3단계 SI 사업의 발전방안 도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용역 추진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제2장 추진경과 분석 및 평가
1. SI 이행체계 및 추진 로드맵
2. SI 정책포럼 추진 성과
3. SI 리더십과정 추진 성과
4. SI 시범사업
5. SI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제3장 제3단계 사업 발전방안
1. SI 유사 국내·외 사례 분석
2. SI 발전방안 관련 국제 동향
3. 1단계, 2단계 SI 추진 효과 분석
4. 발전전략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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