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관련 유망 산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Title
기후변화 적응 관련 유망 산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Authors
명수정
Co-Author
심창섭; 이영준; 이병국; 김세란; 임미영
Issue Date
2012-09-27
Publisher
녹색성장위원회
Page
12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71
Abstract
기후변화는 일상적인 기후현상의 변화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온도상승과 강우량 및 강우 패턴의 변화, 더 나아가 자연생태계와 사회 및 경제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IPCC(2007)는 인류가 노력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간은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PCC는 또 재앙 수준의 기후변화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협상은 지구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2℃로 이하로 제한하는데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것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IPCC(2012)는 21세기 후반에 20년 빈도의 일 최고 기온이 2-5년 빈도로 더 자주 나타나고 20년 빈도의 일강수량은 5-15년 빈도로 더욱 잦아지고, 폭염과 폭우의 발생 역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편인데, 지난 100년(1911-201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5℃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7℃가 상승하였다. 평균기온의 상승 뿐 아니라 최근 폭염·폭우·가뭄 등의 극한기상 현상 또한 일상화되고 그 강도 또한 강해지는 추세이다. 2011년 태국의 홍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산업계의 막대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미국은 2008년의 경우 폭우나 혹한과 같은 기상현상이 4,860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미국의 전체 GDP 중 3.4%에 해당하는 값이다(Lazo et al., 2011). Dutton(2002)은 미국의 전체 GDP 중 39.1%가 기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으며, NOAA(2002)는 농업과 건설업, 에너지 산업, 운송업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업과 같이 직접적으로 기후의 영향을 받는 산업이 미국 GDP의 10%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Wei(2008)는 미국의 경우 GDP의 약 23%, 캐나다는 25%, 태국은 56% 정도가 기상·기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바 있다. 항공업계의 경우 항공기 지연의 70%가 기상현상에 의한 것인데, 이는 장거리 운송의 차질로 이어지므로 적절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쇄적인 경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현상이 잦아질수록 날씨와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더불어 경제 부문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부 위주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에 수립한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의 경우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같은 정부부문의 정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 부문 뿐 아니라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 또한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산업계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조차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산업계 동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의 일부로 PSI(Private Sector Initiative)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국내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PSI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의 심화로 산업계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기술·제품·사업에 대한 수요가 변하는 등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후변화 적응 신산업 및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적응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로 삼아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심화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적응 촉진을 위한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산업계가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찾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이는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제2장 기후변화와 산업계
1. 기후변화와 산업계 리스크
2. 기후변화 적응 유망산업
3.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 관련 유망산업 사례

제3장 기상 산업
1.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타 산업에의 영향
가.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그리고 산업
나. 날씨와 산업
2. 기상산업의 현황
가. 기상산업진흥법과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나. 기상산업의 업종비율과 매출액 추이
다. 기상 선진국과 우리나라 기상산업 비교
3. 기상산업의 SWOT 분석
4. 기후변화 적응 유망산업으로서의 기상산업
가. 기상장비업
나. 기상컨설팅업
다. 기상감정업
5. 활성화 방안
가.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기상산업의 활성화
나.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다.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라.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업종별 기상컨설팅 매뉴얼 개발
마. 기상산업 인증제도의 확대
바. 기상산업 R&D 및 해외진출 장려
사. 민간 기상사업자 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제4장 건축 산업
1. 건축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2. 건축 산업 현황
가. 건축 산업의 업종과 매출액 추이
나. 건축 산업 관련법과 제도 현황
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건축 산업의 SWOT 분석
4. 건축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유망산업
가. 기후변화 적응형 건축자재 산업
나. 기후변화 적응형 조경 산업
다. 건물 리모델링 산업
라. 재활용수 시스템과 우수저류 및 활용 설비산업
마. 지속가능배수체계 관련 산업
바. 에너지 사용 저감 및 자체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건축설계와 시공업
5. 건축부문 적응산업의 활성화 방안
가. 기후변화 적응형 건축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나. 건축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R&D 지원
다. 건축물의 기후변화 적응유도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라. 취약계층 주거개선 시 기후변화 적응형 건물도입 의무화
마. 기후변화 적응형 건축물 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제5장 식품 안전 산업
1. 기후변화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2. 식품 산업 현황
가. 식품 산업의 업종과 매출액 추이
나. 식품 산업의 관련법과 제도 현황
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식품안전 산업의 SWOT 분석
4. 식품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유망산업
가. 도시농업 및 수직농업
나. 식품 변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냉장식품 유통시스템 및 설비 관련 산업
다. 식품품질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포장 및 용기 관련 산업
라. 식품과 IT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
마. 식품에 대한 해충 방제산업
바. 가축방역 관련 산업
사. 식품 가공 및 식품 유통업
아. HACCP 등 식품위생 관련 인증 컨설팅업
자. 식품안전 진단키트 관련 산업
차. 음식쓰레기 처리 산업
5. 활성화 방안
가. 도시농업 육성
나. 식품분야의 기후변화 관련 R&D 지원 및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다. 식품위해물질 제어 및 관리 체계 구축
라.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제6장 보험 및 금융
1.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보험의 역할
가. 날씨변화와 재무손해
나. 날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
2. 보험 및 금융 현황
3.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 및 금융업의 SWOT 분석
4. 보험 및 금융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유망상품
가. 풍수해 보험
나. 농작물 보험
다. 기업휴지보험
라. 지수형 날씨보험
마. 날씨파생상품
바. 대재해채권
4. 활성화 방안
가. 날씨 관련 보험 및 금융 제도의 개선
나. 보험상품의 적합성 확보
다. 리스크 모델 구축 등 관련 연구활동 강화과 기후변화 적응형 상품 개발
라. 보험가입의 의무화 및 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
마. 보험 및 금융상품의 날씨리스크 헤징에 대한 인식제고

제7장 제언 및 결론
1. 제언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I.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부록 II.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법률 현황
부록 III. 기존의 건축물의 인증제도 및 인증제도를 통한 산업활성화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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