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유형별ㆍ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성 강화방안 마련 연구

Title
개발사업의 유형별ㆍ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성 강화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이희선
Co-Author
김광임; 조공장; 박선영; 양은모
Issue Date
2013-04-26
Publisher
환경부
Page
52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74
Abstract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중간처리로 인해 감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건축물 등의 장기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를 재사용하며, 건설자재 폐기물의 재이용 등을 통해 건설자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설계단계부터 발생 억제를 배려한 공사를 실시하며, 적절한 역할분담 하에 연계하면서 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건설자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자원순환성에 대한 고려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수지침 등 이행확보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유형별, 단계별 및 주체별 자원순환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별, 단계별 평가서 작성 및 검토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원순환을 고려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본방안을 제시하고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건설자재의 개발, 제조에서 건축물 등의 설계, 건설자재의 선택, 건설공사의 시공, 건설자재 폐기물의 폐기 등 각 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 억제, 철저한 분별해체, 철저한 건설자재 폐기물의 재활용 등, 재활용자재를 철저히 이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분석에서는 국내 개발사업 관련 자원소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분석,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내 자원순환 의견 정리, 개발사업의 전 단계를 범위로 하여 자원순환과 관련한 개념 및 관련규정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제도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개발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및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원순환 관련 기준, 지침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 해외사례에서는 미국, 일본의 건설폐기물 관련 제도 운용 동향과 건설폐기물 관련 가이드라인, 지침을 검토, 분석하였다. 제4장 개발사업의 자원순환 현황 및 특성 분석에서는 개발사업의 유형별·단계별로 폐기물 발생의 주요 요인, 자원순환 구조상의 문제점, 적정 배출 및 처리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하였다. 제5장 개선방안에서는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별 고려사항, 주체별 고려사항을 제안하고, 가이드라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 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한 유형별ㆍ단계별ㆍ주체별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여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각 주체별로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Table Of Contents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다. 연구의 방법

2장 선행연구분석
1. 국내 개발사업 관련 자원소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분석
가. 개발사업시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분류 및 처리현황
나. 개발사업 시 공사종류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안
다. 개발사업의 단계별 발생 폐기물의 특징
라. 개발사업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마.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의 산정
바. 분별해체 방안
2.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내 자원순환 의견 정리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2009,2010년)
3. 개발사업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관련법 현황
가. 개발사업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현황
나.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지침 상 자원순환 관련 주요내용

3장 해외 사레
1. 미국
가. EPA의 건설폐기물 관련 정책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다. 미국 건설폐기물 매니지먼트 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과정에서의 관련주체의 역할
라. 시애틀의 건설폐기물 관리
2. 일본
가. 건설폐기물 관련 제도 운용 동향
나. 건설 리사이클법 관련 도도부현 지침
다. 특정 건설자재 폐기물에 대한 재자원화 등의 촉진에 관한 기본 방향
라. 일본전문가 자문 및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연구 결과 보완

4장 개발사업의 자원순환 현황 및 특성 분석
1. 개발사업의 유형별·단계별 자원순환 저해요인 분석
가. 개발사업 유형별 공통적인 특성 및 차별화되는 특성
나.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특성 및 사업 입지 특성
다.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원순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장 개선방안
1.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가. 활용
나. 구성
2. 단계별 고려사항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
나. 설계단계
다. 발주단계
라. 사후관리 단계
3. 주체별 고려사항 (발주자, 설계자, 건설업자, 해체업자, 건폐재활용사업자 등)
가. 발주자
나. 설계자
다. 건설업자
라. 건설자재 제조업자
마. 해체업자 (지장물 철거 및 파쇄 업체)
바. 건폐재활용사업자 (건설폐기물 파쇄 용역 업체 등)
사. 지방자치단체(승인기관)
아. 중앙정부
4. 가이드라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안)
가. 유형별 단계별 주체별 가이드라인을 개별법에서 관리하는 방안
나. 사후영향조사 단계 폐기물 관리 강화 방안
다. 분별해체 단계별 의무화 방안

6장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한 유형,단계,주체별 가이드라인(안)
1. 총칙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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