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권역 수질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연구

Title
새만금권역 수질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연구
Authors
문현주
Co-Author
장기복; 김호정; 한대호; 정선희; 정아영; 이정현
Issue Date
2013-09-11
Publisher
환경부
Page
24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75
Abstract
[연구의 개요]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2010.1월)에 따라 새만금 내부 농업용지와 복합용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고 목표수질을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되었음 ○ 새만금유역 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2011년 3월)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질개선대책의 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 및 재정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 과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새만금사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만금권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운영방안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의 필요성 및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물이용 및 관리 비용분담 및 재원조달체계 사례 검토 실시하였으며, ○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비용분담 원칙을 정비하고 비용분담방안 및 재원조달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새만금유역의 목표수질에 따른 최적 수질관리 시나리오의 도출을 통해 산정된 수질관리비용을 토대로 비용분담방안 적용에 따른 영향분석(부담평가)를 실히하였음 ○ 또한, 새만금권역을 포괄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유해관리 재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운영방향 제시 및 재정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1부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II.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 필요성 및 특성 분석
1.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 필요성 및 수질관리사업(계획)의 내용
2. 수질관리 필요성의 원인자.수혜자 분석

III. 국내.외 물이용 및 관리 비용분담 및 재원조달체계 검토
1. 물이용 및 관리 비용분담 원칙 및 적용사례
2. 물이용 및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IV.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1. 새만금유역 목표수질에 따른 최적 수질관리 시나리오
2.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비용 분담 및 재원조달 체계
3. 새만금호 수질관리 비용분담방안 적용에 따른 영향분석(부담평가)

V. 새만금호 수질관리 재원확보 및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1. 새만금호 수질관리 재원확보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방안
2. 새만금호 수질관리 재원운영 방안

2부 전북지역 유역관리 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 방안
VI. 전북지역 유역관리재정 실태 및 특성분석
1. 전북지역 유역관리 재정 개요 및 운영현황
2. 금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실태 분석

VII. 전북지역 유역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전략
1. 전북지역 유역관리 정책추진 여건에 따른 재정전략
2. 금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체계 개선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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