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검증 및 효과분석 시범사업

Title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검증 및 효과분석 시범사업
Authors
한대호
Co-Author
공성용; 이병국; 김태원; 이상미; 김영민; 윤순욱; 윤영봉; 박창배; 김성태; 이동훈; 정만성; 김동춘; 박현규; 곽성희
Issue Date
2013-07-30
Publisher
환경부
Page
xiv, 45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777
Abstract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의 고도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 걸맞게 산업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노후화되어 국민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예방수단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12~13년 상반기까지 조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50% 이상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발견됨에 따라 그동안 40년 넘게 관리되어 오던 허가관리제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산업시설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매년 증가됨은 물론 400여종의 화학물질이 신규제조.수입되어 현재 40,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어 과거의 배출과 특성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특성은개선되지 못한 배출시설의 위험성과 합쳐져 배출사고 발생 시 그 피해규모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매체별로 분산관리하고 있어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허가관련 법체계가 복잡다단하고 동일한 규제내용이 여러법률에 흩어져 있어 이해가 쉽지않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개별법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매체간의 이동 등 오염물질이 환경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에도 어려움이있다. 또한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시 배출구(end of pipe)에서 법정배출 허용농도 기준만 준수하면 한번 발급받은 허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신기술 개발촉진과 배출량 저감 등 기업의 오염저감 노력 유도에도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중복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고, 산업여건.기술변화 및 업종별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전문가.정부가 협업을 통해 매체별 오염물질로 인한 전체 환경영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진화된 환경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영국, 독일 등 EU 선진국은 최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기반의 유기한허가제를 통해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기술발전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EU회원국의 경우 매체 통합오염관리제도(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를 도입하여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의 목적은 매체통합, BAT 및허가재검토, 기업의 자율관리를 근간으로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국내 적용에 따른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경제성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도입의 타당성과성과 검증 그리고영 향분석을 검토하는데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국내외 오염배출시설 관리체계 현황 분석
1. 국내 오염배출시설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2. 국외 오염배출시설 관리체계 현황 및 특성

제3장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기반 마련
1.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특성
2. 통합허가절차(안) 마련
3. 통합허가에 필요한 서식 및 환경기술정보시스템
4. 통합허가 기준서
5. 환경기술정보시스템
6. 제도도입에 따른 장애요인 분석

제4장 시범대상 산업의 기술조사 및 분석결과
1. 발전산업 현황
2.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및 가동 현황
3. 열병합발전시설의 연소시설 설비구성 및 현황
4. 열병합발전시설의 방지시설 설비구성 및
5. 국내 최상가용기법 주요 현황
6. 열병합발전시설의 배출오염 현황
7. 시범사업장 선정기준 및 주요
8. 설문
9. 발전업종 BREF 작성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제5장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
1. 제도도입에 따른 규제 영향 평가
2. 발전업종 경제성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및 결론
2.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