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통합계정 도입 및 환경정책 경제석 분석 : 201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 보고서

Title
환경경제통합계정 도입 및 환경정책 경제석 분석 : 201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 보고서
Authors
김종호
Co-Author
이창훈; 곽소윤; 조일현; 김동훈; 이계오
Issue Date
2013-10-30
Publisher
환경부
Page
15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813
Abstract
1. 통계작성 배경 및 목적 ? 환경보호지출통계는 OECD에 제출해야 하는 환경분야의 대표적 통계 중의 하나임 - 환경정책의 유효성/효율성 분석, 환경시장 규모 파악 등에 필요한 통계로, 많은 선진국들이 작성하고 있음 ? 환경보호지출계정은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지출하거나 부담하는 비용을 환경영역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임 - 환경보호지출계정은 UN에서 국제통계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핵심적인 하위계정 중의 하나임 ? 국민경제의 환경비용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환경정보 제공이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작성해오던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를 확대·개편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작성하고 있음 2. 추진경위 ? OECD 가입에 즈음하여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 작성·제출 (1996년, 한국은행) ? 회원국 환경상태 조사내용 변경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지출통계가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로 확대·개편(2002년, OECD) -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작성(2003년, 한국은행) ?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편제 작업의 일환으로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기법 개발 작업 시작(2005년, 한국은행) - 2004~2006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2006~2008년, 한국은행) ? 환경부와 한국은행이 환경경제통계업무 협력을 위한 약정서 체결 (2007년 12월) - 2009년부터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합의 - 2007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작업 공동 추진 (2008년, 환경부-한국은행) ? 2008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작업 추진 (2009~2010년, 환경부-KE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업무 대행 ? 200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작업 추진(2010~2011년, 환경부-KEI) ? 201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작업 추진(2011~2012년, 환경부-KEI) ? 201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작업 추진(2012~2013년, 환경부-KEI) 3. 통계 종류 및 작성주기 ? 통계 종류 : 환경분야 가공통계(정부승인통계 제30119호) ? 작성 주기 : 1년 4. 통계 조사 내용 ? 중앙 및 지방 정부 : 예·결산서의 환경관련 지출항목 ? 일반사업체 : 일반현황, 경상지표·투자관련 항목, 환경오염방지투자 및 경상지출관련항목 ? 환경전문업체 : 일반사항, 수입·지출관련 항목 등 ? 기타 : 자동차 대기오염방지장치 가격, 정화조 판매가격,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비용 등 5. 통계 조사 방법 ? 공공부문 : 예산서 및 결산서 전수 조사 ? 기업부문 : 층화계통추출법을 이용한 표본조사 - 전체 산업(환경전문업 제외)을 대상으로 업종 및 규모를 기준으로 80여개의 층으로 구분 - 표본 기업 수는 2,700여곳 ? 환경전문업체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 및 환경산업통계조사 결과 가공 이용 ? 기타 간접추계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 이용 - 하수도통계, 쓰레기종량제연보,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비용, 무역통계(자동차 수입실적), 정화조 청소비용, 건설업통계(정화조 설치비용 추정),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등 ? 한편, 지출계정에서 산출물의 사용(최종소비, 중간소비, 총자본형성)을 기록할 때는 시장산출의 경우 구매자가격으로, 비시장산출 및 부수적산출의 경우 생산비용으로 평가

Table Of Contents

Ⅰ. 해설
1. 통계 작성 배경 및 목적
2. 추진 경위
3. 통계 종류 및 작성주기
4. 통계 조사 내용
5. 통계 조사 방법
6. 통계 용어
7. 부문 분류
8. 계정 구성
9.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과 환경보호지출계정

Ⅱ. 편제 결과
1. 201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2. 201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3. 한국의 환경보호지출

Ⅲ. 통계표
1.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가. 2011년 잠정치
나. 2010년 확정치
2.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가. 2011년 잠정치
나. 2010년 확정치

Ⅳ. 부록
1. 환경보호활동 및 지출 분류
2. 통계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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