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절차 연구

Title
국가간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절차 연구
Authors
이영준
Co-Author
김지영; 이영숙; Munkhsetseg Zorigt; Dorjsuren Dechinlkhundev; Gantuya Ganbat
Issue Date
2014-11-30
Publisher
환경부
Page
2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81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월경성 환경영향평가(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IA) 제도는 한 국가의 계획 및 사업으로 인해 주변 국가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하여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 환경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이다(이영준 외, 2007, 2009).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과 함께 지난 10년간 동북아지역에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관련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각 국과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사업의 성과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국가들 간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실질적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문화 등 각 국가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변수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문난경 외, 2013). 현재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과 관련한 극동 시베리아 개발 및 남?북?러 3각 협력 추진과 관련한 가스관연결, 송전망 구축 사업,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중국과의 서해 개발, 그리고 최근 관심이 높아진 그린데탕트 사업 추진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양자 및 다자간 공동개발사업이 확정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환경 분야의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러시아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진우, 2014). 그러므로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UN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협약과 같이 동북아지역에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및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전문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재원 등의 운영비용 조달과 각기 다른 국가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데 필요한 장기간의 시간적 소요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방안은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문난경 외, 2013). 그러므로 공식적 지역 협력 체계의 구축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동북아지역에서 향후 월경성 환경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 또는 다자간 공동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 대 국가로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4년 이래 환경부와 KEI를 통해 진행되어 온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문난경 외, 2013)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는 동북아지역에서의 국가간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 절차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각 국 정부 간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동북아지역에서의 양자 및 다자간 공동개발계획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통한 관련 계획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양자 또는 다자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를 가정 한 구체적 시범사업을 몽골과 진행하였다.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몽골 남고비 지역에서 광산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업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몽골 연구진과 함께 시범 TEIA를 시행하였다. 현재 몽골에서 석탄의 중국 수출을 위해 건설중인 철도사업 중의 하나인 석탄채광지 TavanTolgoi에서 중국 접경지Gashuun Sukhait로 연결되는 철도건설사업을 선정하여 가상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II. 동북아지역에서 국가간 공동개발사업 현황 및 전망
1. 공동개발사업 추진계획
1.1. 공동개발사업 현황
1.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동북아 국가별 입장
2.1. 러시아
2.2. 중국
2.3. 북한
2.4. 몽골
2.5. 일본

III. 국가간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절차
1. 사전준비 단계
1.1. 공동 환경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1.2. 시간계획 수립 및 비용 분담
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2.1. 정보 교환
2.2. 평가범위 및 요소 설정
2.3. 평가 및 의견수렴
2.4. 최종 결정

IV.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
1. 시범사업 개요
2. 대상사업 소개
2.1. 개요
2.2. 목적
2.3. 기간
3. 스코핑
4. 대안 설정
5.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
6. 영향 정도 평가
7. 최상의 환경적 선택
8. 지식의 공백 및 불확실성
9. 모니터링 계획
10. 시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시사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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