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토양 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Title
산업단지 토양 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Authors
양경
Co-Author
신경희; 김경호
Issue Date
2017-09-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7-08
Page
9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07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산업단지, 토양, 오염, 환경영향평가, Industrial complex, Soil, Contamination, EI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the soil in the industrial complex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regulation of EIA,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other related researches. For a new industrial complex, the preliminary assessment for the probability of soil contamination of the site and following site investigation about soil contamination are necessary. However, only a fragmentary data survey and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are currently conducted within the EIA. This study proposes the current status survey method which is divided into two stages: 1) preliminary assessment and 2) site investigation for the soil contamination. In the preliminary assessment, investigation into facilities and areas is needed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soil contamination at the site and the cont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during the survey are suggested. We propose the site investigation method to identify the contamination of the soil in the site where the high possibility of soil contamination is confirmed at the preliminary assessment. For prediction of the impacts, it should be checked whether the fill dirt is contaminated. Prediction of the impacts on the operation is conducted based on the current soil measuring network and surveys about the actual state of soil contami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survey of the industrial complex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be used for the impact prediction and evaluation by examining the case studies of the factory which has same or similar process. The Follow-up Surve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includes plans to conduct soil contamination surveys on private sites where soil contamination has not been investigated at the time of the current status survey, plans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the (specified) facilities subject to the control of soil contamination that are being installed or planned in industrial complexes, plans to check the possibility of soil contamination caused by the facilities, and to check the results of soil contamination inspection and leakage inspection conducted by the relevant law on the facility. For the industrial complex renovation project, if the existing factory site transforms to the residential site, support facility site, and etc., it is suggested to conduct preliminary assessment and site investigation for soil contamination on the site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n workers, resident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due to the contaminated soil.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industrial complex renovation plan and renovation implementation plan to improve the overall soil environ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 Soil contamin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es is often caused by leaks, rather than by the continuous emissions of pollutant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in the awareness of workers and managers working at factories, strengthening of workplace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soil contamin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es to promptly identify and clean up soil contamination.


본 연구는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중 토양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 및 규정,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현황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 부지의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내에서는 단편적인 자료조사와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기초조사와 토양오염조사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초조사에서는 사업대상 부지에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시설 및 지역과 자료조사 시 조사가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토양오염조사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영향 예측에 대해서는, 공사 시에는 부지에 반입되는 성토재에 대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운영 시 영향 예측에 대해서는 현재 토양측정망과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영향 예측에 더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사업 결과와, 입주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동일 혹은 유사 공정이 운영되는 공장의 사례를 조사하여 영향 예측 및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현황조사 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못한 사유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는 계획, 산업단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계획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획,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법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 검사 등의 결과를 확인하는 계획 등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용지가 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공장용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토양오염조사 실시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공장의 장기간 운영으로 인해 누적된 토양오염으로 인한 작업자·주거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산업단지 전반의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단지의 토양오염은 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배출보다는 누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하여 실제 공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관리자 등의 인식 개선 및 작업장 관리 강화, 산업단지의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토양오염을 신속히 확인하여 정화 및 관리하는 방안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산업단지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
1. 산업단지의 현황
2.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3. 고찰

제3장 토양오염 관리 관련 제도 및 연구
1. 토양오염 관련 법령 및 제도
2.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3. 토양오염 관리 관련 연구
4. 환경영향평가 중 개선 필요 사항

제4장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1.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제언
2.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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