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전략 마련 : 물-에너지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Title
기후행동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전략 마련 : 물-에너지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Authors
최희선
Co-Author
장기복; 김익재; 최영웅; 김지혜; 오형나
Issue Date
2017-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기후환경정책연구 : 2017-05
Page
19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11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물-에너지 넥서스, 인식조사, 사회실험, 패널, Climate chang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Water-energy nexus, Awareness survey, Panel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면서 정책과 이행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증적인 증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정책이 아닌 비규제방식으로 친환경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홍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규제, 인센티브와 같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역과 개인의 기후행동과 연계성이 높지 않다. 이에 직접적 수단보다는 범국민적인 인식변화와 행동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Chetty, 201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반 국민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증적 증거 기반의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99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물-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정보 차이에 따른 행동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실험 시점을 전후로 물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변화도 함께 분석하였다. 기후인식과 행동변화의 정확하고 장기적 추적관찰 기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후패널 구축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물-에너지 사회실험 실험을 통해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 설계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수요결정요인으로 알려진 가격변화와 비가격적 충격에 의한 가정 부문 물 수요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격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는 물과 전력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쉽지 않다. 두 상품에 대한 가격(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물가통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이유로 가격인상에 따른 역진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수요를 변화시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을 찾는 실험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가격 수요관리정책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Tversky의 연구를 적용해 보면, 물과 전력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는 가격, 상대가격, 소득 이외의 다양한 인지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심리적 요인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커진다. 비가격 충격에는 일상생활의 물 관련 정보(물발자국과 물 절약방법에 관한 정보), 국내외 물 부족현상에 대한 정보, 물-에너지 넥서스 정보, 사회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이웃의 물 소비량과의 비교 등의 처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물 소비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지적·심리적 요인을 발굴하고 물-에너지에 관한 수요관리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을 위한 검증가설은 총 7가지로, 가격 효과, 정보 또는 alarming 효과, 사회적 표준 가설, 부메랑 효과, 공공성에 대한 고려 효과, 넥서스 정보 효과, 현상유지 편향 가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을 위해 5가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5개 처치그룹으로 나누었고, 각 그룹별로 처치를 결합한 내용의 엽서를 3회 발송하였으며, 통제집단 간의 물 소비량에 대한 기댓값 차이에 기반하여 처치가 이루어졌다. 실험기간 중 7월에 가격인상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가격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당월에는 물 소비가 줄어들었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변화에 따른 물 소비량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격인상에 의한 수요관리 효과는 당월에는 발생하나 1~2달 후면 원래의 물 소비수준으로 빠르게 회기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가격 효과의 경우 물 절약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물 절약 효과를 높이지는 않았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물 절약 운동 및 홍보가 물에 대한 수요관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물을 소비하는 그룹을 비교한 결과 물 소비량이 평균인 그룹과 평균 이상 그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평균 이하의 그룹에서는 물 절약을 유도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그룹에게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과 같이 시민의식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물 절약률이 높아지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물-에너지 넥서스 정보처럼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 그룹에서도 물 절약 효과가 0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력관련 실험에서 과소비 가구에서 소비절약 효과가 나타나고 저소비 가구에서는 소비증가 효과가 나타났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력소비의 경우 지출을 줄이려는 경제적 유인이 작용하는 반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물 소비의 경우 경제적 유인보다는 타인, 공동체, 후손의 물 소비를 우려하는 개인 또는 가구가 공공의 유인에 다시 반응해 물 절약수준을 높인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실험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실험 대상자들의 기후인식수준을 살펴보았다. 설문은 총 14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물과 전력에 대한 절약습관과 관련하여 항상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82%로, 항상 물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 56.84%보다 높았다. 또한 물을 절약한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실제 물 소비량을 살펴봤을 때 동일 평형 대비 물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비율이 40.28%인 점을 고려할 때 물사용량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일정 부분 저평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후패널 기후패널 조사방법은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하여 조사하므로 정지된 단면이 아닌 움직이는 양태를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지역 및 가구, 개인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실태와 여건에 따른 인식 차이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합목적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구 및 개인(가구원)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력(적응력) 확보’ 목표를 가지고 패널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기후패널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방법,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운영관리방법을 모색하였다. ? 기후패널의 궁극적 목표: 가구 및 개인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력(적응력) 확보 ? 기후패널의 목적: 점차 악화될 기후변화에 단기,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구 및 개인의 피해와 원인 규명, 현재의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파악, 대상을 고려한 인식 확대와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 기후패널 조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1) 기후변화에 따른 개인과 가구의 피해(영향)와 원인 규명 2) 기후변화에 따른 인식, 체감, 대응수준의 파악 3) 기후변화 대응수준(역량)에 미치는 요인 파악 4)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수요 및 맞춤형 정책 발굴 5) 인식과 행동, 삶의 질 변화요인 도출 및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


This study investigated measures to induce environment-friendly behavior in a non-regulatory manner rather than through incentives and regulatory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the empirical evidence-based policy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policy and implementation while encouraging the behavioral changes of the general public. To that end, we conducted a social experiment that provided different water-energy information for an apartment complex consisting of 915 households, and examined the behavioral change according to information difference. Furthermore, changes in water consumption due to water price increase were also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e also proposed a climate panel building plan to set policy directions based on accurate and long-term follow-up of climate awareness and behavior changes. The results of the social experiment revealed that water saving was induced especially in the group who usually practice water saving. In particular, providing information requiring civic consciousness and publicness such as drought and water shortage increased the water saving rate. However, the price effect was effective in the month in which the price was increased, but they quickly returned to the original water consumption level, and it was analyzed that too much information was not effective. In contrast to a previous study that showed a consumption saving effect among households of excessive consumption in a power consumption experiment with a high proportion of total expenditure, the ratio of water consumption was small in total expenditure in the present study. Thus, the public incentive for individuals or household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water consumptions of other people, community, and descendants was greater than the economic incentive. The climate panel method can analyze changing aspects rather than stationary aspects because the same respondents are repeatedly surveyed at different times.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fitness of policy promotion in the future by grasping the differences and changes of awareness in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and circumstances of climate change response by region, household, and individual. To this end, we constructed a panel questionnaire with the goal of 'acquiring abilit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byhouseholds and individuals (members of households)'. In addition, we searched for the subjects of the climate panel survey, sample size, survey method, data quality assurance method, and operation management method. The accumul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climate panel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d enforcing climate policies and enable us to identify vulnerable groups of climate change, develop policies considering climate vulnerability, and verify their effectivenes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연구의 과정 및 방법
1. 연구의 과정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개념적 범위

제3장 선행연구 및 사례 고찰
1. 행동경제학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가. 행동경제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나. 행동경제학 관련 개념 및 주요 이론
2. 기후행동을 고려한 국내외 정책 및 사례 고찰
가. 기후행동(Climate Action)의 정책적 동향
나.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적용한 정책 및 연구사례
다. 행동(물-에너지 중심) 유도정책 사례
3. 물-에너지 넥서스의 개념과 관련 연구 고찰
4. 관련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제4장 물-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실험 설계
1. 물-에너지 넥서스 LAB 실험
가. 게임 설정
나. 실험 설계
다. 결과
라. Lab 실험의 시사점
2. 물-에너지 넥서스 사회실험의 시행
가. 실험을 통한 효과 및 검증가설
나. 실험설계
다. 추정 결과
라. 설문결과
마. 사회실험의 시사점

제5장 기후패널 구축을 위한 구성전략
1. 패널조사의 특성 및 국내외 사례
가. 패널조사의 개념 및 특성
나. 국내 패널조사 현황
다. 해외 패널조사 현황
라.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한 시사점
2. 기후패널 구성전략
가. 기후패널 구성의 배경 및 필요성
나. 기후패널 구성의 방향
다. 기후패널 조사 항목 및 내용
라. 기후패널 구성 및 운영 방안
마. 기후패널 운영의 단계별 전략
바. 기후패널의 가치 및 기대효과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Lab 실험과 사회실험 결과의 요지와 시사점
나. 기후패널 구성전략의 요지와 시사점
2. 정책 제언
가. 현재 기후변화 및 물-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의 시사점
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에의 시사점
다. 향후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전략

참고문헌

부 록
Ⅰ. 국내 패널사례(통계청 승인 패널)
II. 해외 패널사례
Ⅲ. 패널담당 전문가 서면조사 양식
Ⅳ. 집단심층면접 결과
Ⅴ. 기후패널 설문지(가구용 및 가구원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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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Climate Policy(기후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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