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ㆍ재생연료식별번호제도 도입 가능성 분석

Title
한국의 신ㆍ재생연료식별번호제도 도입 가능성 분석
Other Titles
Feasability analy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newable identification
Authors
강희찬
Issue Date
2017-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Page
139-16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18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한국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기존 화석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시행 중이다. 한국보다 RFS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은 재생에너지 식별번호제도(RINs, 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셀룰로스 바이오연료나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기술개발과 시장확대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미국과 같은 RINs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혼합의무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성과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신재생연료 식별번호(RINs)제도가 도입될 경우 RFS제도 운영과 바이오연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RINs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RINs제도로 인해 RFS제도의 혼합의무자의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다. 또한 RINs 거래를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고, 혼합의무자도 더 낮은 비용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INs 시장을 원료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차세대 바이오연료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 신?재생연료식별번호제도, 바이오연료, 바이오 디젤, 셀룰로스 바이오연료, 차세대 바이오연료


한국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기존 화석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시행 중이다. 한국보다 RFS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은 재생에너지 식별번호제도(RINs, 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셀룰로스 바이오연료나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기술개발과 시장확대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미국과 같은 RINs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혼합의무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성과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신재생연료 식별번호(RINs)제도가 도입될 경우 RFS제도 운영과 바이오연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RINs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RINs제도로 인해 RFS제도의 혼합의무자의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다. 또한 RINs 거래를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고, 혼합의무자도 더 낮은 비용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INs 시장을 원료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차세대 바이오연료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Key Words] RFS, RIN, Biofuel, Bio-Diesel, Cellulosic Biofuel, Advanced Bio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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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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